■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   ]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결정 이유

.      .      .

○○검찰청 검사장 ○○지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