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감정물 또는 판정시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화재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판정시료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에 따라서 위험물 여부를 판정, 위험물 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물이라 함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 감정시료를 말한다.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연구실장이 맡아 처리한다.

제4조(감정원칙)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5조(감정의 범위)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원인 및 소방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2.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4.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의 판정 및 성분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 또는 판정시료(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연구실에서 접수한다.

제7조(감정의뢰의 보완) ①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의 기한까지 감정물 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감정물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① 접수된 감정물 등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한다.

②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감정물 등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추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정결과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감정 처리기간) ①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감정(금속조직 분석 만 해당)·····················30일 이내

2. 위험물판정················································20일 이내

3. 성분분석(탄화물 내 가연성 물질 분석 등)···········20일 이내

4. 탄화물의 위험성 분석····································20일 이내

② 제1항의 처리 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10조(감정의 우선 처리)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정 처리 기간 연장)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시험을 필요로 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연구실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 기간 연장을 하였을 때는 즉시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 처리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기간의 계산) ① 감정물 등의 처리 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감정물 등의 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타 기관과 협의 또는 의뢰하여 처리하는 감정물 등의 감정 처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타 기관에서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처음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감정물 등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날의 수는 당초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정결과 통보) ①감정물 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서식에 따라 감정결과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위험물 판정시료는 공인시험기관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감정결과를 알릴 때는 담당 감정인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붙여야 한다.

③ 긴급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말로 알려줄 수 있다.

제13조의2(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① 감정담당자는 감정을 종료하여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화재안전연구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감정물의 반환 등) ① 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감정물 등은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감정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반환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우편 등기 반환

2. 감정의뢰담당자 직접 수령

제14조(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①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분기별 감정물 등의 처리 통계를 해당 분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화재안전연구실장은 감정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감정문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