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감정물 반환, 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준용사항 등 보칙(안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