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2.2.5)됨에 따라,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대상물의 특성과 계절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기준과 조사대상 요청 및 심의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민원이 제기된 대상, 소방시설의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을 정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시 소방관련 전문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사반의 편성과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7조)

마. 소방특별조사반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기준을 정하고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과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보고절차 및 조치명령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조사요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아. 공항, 초고층건축물 등 대형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중앙소방특별조사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