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 264 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관리유지·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한다.

제2장 제호를 “소방검사 등”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과”를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소방검사와”를 “소방특별조사와”로 한다.

제3조의 제명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을 “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 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 3년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포상 : 2년

④ 제3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③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 제명의 “재발급”을 “재발급 등”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제1절 제명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제17조 제명 및 각호 본문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장제2절 제명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으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 각 항의 내용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2와 별지 서식 제3-2호 뒷면․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내용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로 하고별지 서식 제2호 및 제2-1호의 내용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서식 제2-1호 서식의 내용 중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으로 하고, 별지 서식 제8호및 제8-1호의 서식 제명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내용 및 하단의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한다.

부칙(2012. 2.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