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칙 제1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점검인원”을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로 하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5항 규정의”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4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검사 세부점검표”를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서(1대상 배치)”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 통보서(2이상 대상 배치)”를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와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도시기호”를 별표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