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2012. 2. 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 : 2년

3. 시․도지사 표창 : 1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2.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소방대상물 평가항목(제2조 관련)

1. 안전관리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의 적정성	○ 소방설비 등 유지관리 점검 ○ 방화구획의 관리 ○ 계단, 로비, 출입구, 피난구의 관리 ○ 피난장소 등 그 외의 방화․피난시설의 관리 ○ 조작(작동)의 주기 및 숙련도 ○ 설치장소의 주지도
나. 이용자의 행동편의성	○ 출입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출입자 등의 안전의식과 대응조치
다. 화기사용설비기구 및 화기취급관리	○ 주방, 난방기기, 보일러실 등의 화기 취급장소의 상황 ○ 설비, 기구의 구조와 노후정도 ○ 설비의 설치상황 및 주위 환경 ○ 취급장소의 정리정돈 ○ 화기설비, 기구의 취급상의 안전유지 ○ 주방후드, 배연관, 윤활유, 필터 등의 청소
라. 건축물 주요구조 및 내장재의 안전성	○ 화기사용장소의 내장재료 ○ 각 거실의 내장재료 ○ 피난경로의 내장재료(복도 등) ○ 방화․방염물품의 사용여부 ○ 연소확대의 용이성 ○ 피난경로의 형태(피난의 용이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마. 피난시설의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 직통계단(피난․특별피난계단)의 배치상황 ○ 직통계단 인지 용이성 여부와 통로․복도의 안전성 ○ 발코니 등의 보조 피난시설의 유무 ○ 계단, 출입구, 복도 등에 적치물 설치 ○ 중요한 출입구 시설의 안전성 ○ 출입구(피난구) 위치표시의 적정성
바. 유해․위험물질관리 * 위험물 시설에 적용	○ 취급유해․위험물질의 저장 장소 및 취급물질 표시 적절성 ○ 유해․위험물질 취급장소․출입금지 등 각종표지 부착상태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작업조건에 적합성 ○ 비상시 응급조치 등 게시 ○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구비
사. 재해발생시 비상조치 계획	○ 재해발생 시 비상 조치계획 및 긴급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 교육과 훈련의 정기적 시행 및 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 보완 ○ 소방내 재해발생시 원인조사․분석 및 동종 유사재해 방지 조치
아. 자체안전관리 노력도	○ 소방관련법령 외 화재 및 재난․재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계획수립에 대한 실행여부 ○ 건축물 관계자의 참여도 및 활용도 등

2.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자동화재경보 및 비상벨의 활용	○ 수신기의 설치장소와 인원체제 ○ 수신기 등의 조작기술, 지식수준 ○ 음향장치의 경보 ○ 비상벨과 사이렌
나. 방송설비의 활용	○ 방송설비의 설치 및 기능 ○ 방송매뉴얼 ○ 외국어 매뉴얼
다. 소화설비의 적정성	○ 소화기 설치의 적정성 ○ 감지기 설치의 적정성 ○ 옥내외소화전설비(설치상황, 펌프기동 등 기능) ○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적정성 ○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적정성
라. 소화활동상 설비의 적정성	○ 연결송수관설비(설치상황, 기능표시) ○ 소방대의 진입공간 확보 및 편의성
마.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정성	○ 설치의 적정성 및 살수의 장애상황 ○ 비상전원 설치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상황 ○ 헤드, 배관, 송수구, 유수검지장치 또는 제어반 등
바. 피난설비의 적정성	○ 피난기구(설치수, 설치위치, 공간 등) ○ 피난기구(설치장소, 사용방법 등) ○ 비상조명등, 유도등(설치상황, 위치 등) ○ 비상조명등, 유도등(정상점등 기능 등)

3.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경영자의 소방안전의식	○ 최고경영자의 소방안전 명문화 및 권한과 책임 유무 ○ 경영자의 소방안전 지원 ○ 소방안전을 기업경영의 중요정책으로 반영 ○ 경영자의 사업장 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 등 안전경영목표 설정 및 문제점 보완
나. 조직․체제․권한의 적정성	○ 경영자의 소방안전의식 ○ 방화관리자의 지위․권한 ○ 자체소방대 등 소방방재조직의 편성
다. 소방계획 및 훈련의 적정성	○ 소방계획수립의 적정성 ○ 교육훈련의 실시빈도 및 훈련 강도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라. 소방담당 직원의 책임의식 정도	○ 소방담당직원의 책임과 권한의 인지도 ○ 방화관리 책임자의 리더쉽 ○ 소방방재에 관한 지식기술의 수준
마. 경영자의 소방안전 투자 노력	○ 소방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경영자의 소방안전분야에서의 투자의지 및 실적 ○ 사업장 소방안전활동 평가관리
바. 근로자의 소방안전활동	○ 소방안전활동의 정기적 평가와 사규 명문화 ○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 소방안전을 위한 집단 활동

[별표 2]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3조 관련)

1. 규격 : 원지름 300mm

2. 재질 : 스테인레스 강판

3. 글씨체

가. 우수소방대상물 : 윤고딕 150

나. 소방방재청 : 윤고딕 150

4. 이미지 컬러 : 소방방재청 마크(녹색방패)  Pantone 369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555CVC

나. 서브컬러 : Pantone 625CVC

비고 : 인증표지의 재질은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은 표지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드스케일에 의거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