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 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