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정으로 지상층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상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등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제6조제1호)

3. 기타 참고사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설동축케이블”이라 함은”을 ““누설동축케이블”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배기”라 함은”을 ““분배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파기”라 함은”을 ““분파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혼합기”라 함은”을 ““혼합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증폭기”라 함은”을 ““증폭기”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을 “「전파법」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상”을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을 “경우에는「전파법」 제46조”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3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