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함(제4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속보기’라 함은”을 “‘속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신망’이라 함은”을 “‘통신망’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