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18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8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중「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화재를 감지하여 가스 또는 분말의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용구”를 “장치”로 하고,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한다.

제5조제5항중 “하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검정”를 “제품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소화약제의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9조중 “검정”를 “제품검사”로 한다.

재26조제2호의 “인정번호”를 “형식승인번호”로 한다.

제28조중 “2014년 11월 6일”를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약제의 간이소화용구(이하 “간이소화용구”라 한다)중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중「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식소화용구”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자동식)”로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약제(수계 소화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2. ~ 6. (생 략)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자동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식소화용구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 3.(생 략) 4. 자동식소화용구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생 략) 6. 자동식소화용구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8. (생 략) 9. 자동식소화용구는 최소한 -20 ℃부터 40 ℃범위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의 간격을 두어 확대하여 설계할 수 있다. 10. (생 략) 제4조(제어부) 자동식소화용구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8(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화재를 감지하여 가스 또는 분말의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소화시키는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자동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식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 3.(현행과 같음) 4. 자동식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자동식소화장치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 8.(현행과 같음) 9. 자동식소화장치는 최소한 -20 ℃부터 40 ℃범위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의 간격을 두어 확대하여 설계할 수 있다. 10. (현행과 같음) 제4조(제어부) 자동식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8(현행과 같음)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① ~ ④(생 략)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제6조 (생 략)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감지부)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감지부)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소화약제)①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9조(내부용적 등)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약제용기의 내부용적과 방출관, 결합금속구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소화약제)①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9조(내부용적 등)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약제용기의 내부용적과 방출관, 결합금속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주위온도시험) 자동식소화용구는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난연성시험) ① 자동식소화용구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UL-94규정에 따른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외함의 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기밀시험) 자동식소화용구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하며 작동시 축압 또는 가압되는 부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2.(생 략) 제13조(방사성능) 자동식소화용구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1. ~ 4.(생 략) 제14조(내식시험) 자동식소화용구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서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생 략) 제1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식소화용구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열감지튜브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3.(생 략)	제10조(주위온도시험) 자동식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난연성시험) ① 자동식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UL-94규정에 따른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외함의 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기밀시험) 자동식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하며 작동시 축압 또는 가압되는 부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2.(현행가 같음) 제13조(방사성능) 자동식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1. ~ 4.(현행과 같음) 제14조(내식시험) 자동식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서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제1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식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열감지튜브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식소화용구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절연저항시험) ① 자동식소화용구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 (생 략) 제22조(충격전압시험) 자동식소화용구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2 (생 략) 제23조(전자파 내성시험) 자동식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오작동 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5.(생 략)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자동식소화용구를 별표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소화약제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제25조(소화시험) 자동식소화용구의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생 략) 제26조(표시사항) 자동식소화용구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1.(생 략) 2. 인정번호 3. ~ 14.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전원전압변동시의의 기능) 자동식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절연저항시험) ① 자동식소화장치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충격전압시험) 자동식소화장치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자파 내성시험) 자동식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오작동 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자동식소화장치를 별표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소화약제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제25조(소화시험) 자동식소화장치의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현행과 같음) 제26조(표시사항) 자동식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1.(생 략) 2. 형식승인번호 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1〕~〔별표 3〕(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별표 1〕~〔별표 3〕(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