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9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7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9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21조 (생략)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8일까지로 한다.	제2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