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5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5호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3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1조(생 략)	제2조 ~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표시) 가스용기에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내지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품승인번호 2. ~ 9. (생 략)	제12조(표시) 가스용기에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각인하여야 하며, 제8호 내지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성능인증번호 2. ~ 9. (현행과 같음)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8월23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