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8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24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간이형수신기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간이형수신기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7. “간이형수신기”라 함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18. ~ 2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6. (현행과 같음) 17. “간이형수신기”라 함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18. ~ 22.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12조 (생 략)	제3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신기의 최대부하) (생 략) 1. ~ 3. (생 략)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제13조(수신기의 최대부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1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5.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는 제2호의 부하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2조의 부하를 합한 것
제14조(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급수신기 가. ~ 나. (생 략) 다.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급수신기 가. ~ 다. (생 략) 라.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P형 및 GP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급수신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 2급수신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으로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GR형 및 GR형복합식수신기의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기능부분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복합식수신기의 제어기능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 ~ 제23조 (생 략)	제16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8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