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5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1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5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에어졸식 소화용구”를 “소화용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➀이 기준 시행당시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➁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소화기 외의 것으로 소화약제(물은 제외한다)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에어졸식소화용구"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제3조(구조) 에어졸식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요하는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생략) 제5조(소화약제의 중량 등) 에어졸식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및 충전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조(소화시험) 에어졸식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 안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의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1. ~ 6.(생략) 제7조(내식시험) 에어졸식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생략) 제8조(방사시험) 에어졸식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안에서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생략) 제9조(기밀시험) 에어졸식소화용구는 (48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생략) 제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소화용구는 (85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소화용구는 (85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요하는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소화약제의 중량 등)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및 충전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 안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의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1. ~ 6.(생략) 제7조(내식시험)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생략) 제8조(방사시험) 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안에서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생략) 제9조(기밀시험) 소화용구는 (48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생략) 제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85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85 ± 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용기의 내압시험) ① (생략) ②가압식용기의 내압시험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표의 시험압력으로 시험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1조의2(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에어졸식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진동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소화용구의 진동시험에 관하여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충격시험) 에어졸식소화용구는 1.5 m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용기의 내압시험) ① (생략) ②가압식용기의 내압시험은 소화기기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표의 시험압력으로 시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기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진동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의 진동시험에 관하여는 소화기기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충격시험) 소화용구는 1.5 m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소화약제) 에어졸식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제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	제14조(소화약제)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 에어졸식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제15조(표시)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제16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➀이 기준 시행당시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➁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