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8호, 2011. 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중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32조중 “2014년 4월 2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2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분리형수신부의 기능) 분리형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6조(분리형수신부의 기능) 분리형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 제18조 (생 략)	제7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잡가스시험) 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는 제1호의 시험에 한한다. 1. (생 략) 2. 경보기는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제19조(잡가스시험) 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는 제1호의 시험에 한한다. 1. (생 략) 2. 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제20조 ~ 제24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분진시험) 경보기에 전류를 통한 상태로 하여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시험 후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분진시험) 경보기에 전류를 통한 상태로 하여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시험 후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 ~ 제31조 (생 략)	제26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24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