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9호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6호, 201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9호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4조2의 제2호중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성능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4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을 “형식승인기준 및 시험세칙”로 한다.

제15조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를 제17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만을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등으로 경보하여 주는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P 및 GR형수신기,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 등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만을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등으로 경보하여 주는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P 및 GR형수신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 등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3조(탐지부의 구분) 탐지부는 구조에 따라 보통형·방폭형·방수형, 가스를 탐지하는 방법에 따라 확산식과 흡입식으로, 용도에 따라 중계기용, 가스누설경보기용(영업용, 공업용), GR형수신기용, GP형수신기 및 자동식소화기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탐지부의 구분) 탐지부는 구조에 따라 보통형·방폭형·방수형, 가스를 탐지하는 방법에 따라 확산식과 흡입식으로, 용도에 따라 중계기용, 가스누설경보기용(영업용, 공업용), GR형수신기용, GP형수신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용으로 구분한다.
제2장 시험기준	<삭 제>
제4조(구조 등) 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구조 가. ~ 라. (생 략) 마.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누설 신호만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에 발신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 차. (생 략) 카.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와 탐지부를 연결하기 위한 탐지부의 인출선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할 것 2. ~ 6. (생 략)	제4조(구조 등) 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구조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누설 신호만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 발신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 차. (현행과 같음) 카.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수신부와 탐지부를 연결하기 위한 탐지부의 인출선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할 것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합성수지 외함)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합성수지 외함은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합성수지 외함)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합성수지 외함은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인증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의3 ~ 제4조의4 (생 략)	제4조의3 ~ 제4조의4 (현행과 같음)
제5조(시험조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탐지부를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에 연결했을 때 탐지소자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0"을 조정한후 가스를 투입한다.	제5조(시험조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탐지부를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연결했을 때 탐지소자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0"을 조정한후 가스를 투입한다.
제6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방폭성능시험) 탐지부는 다음 표중 시험가스 농도가 A인 상태에서 4시간 연속하여 통전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 농도를 B로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없고, 탐지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의 통전 방치후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탐지부와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방폭성능시험을 제외한다. 표 (생 략)	제9조(방폭성능시험) 탐지부는 다음 표중 시험가스 농도가 A인 상태에서 4시간 연속하여 통전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 농도를 B로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없고, 탐지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의 통전 방치후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탐지부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방폭성능시험을 제외한다. 표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누설경보기의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을 준용한다.	제14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및 시험세칙을 준용한다.
제15조(표시) 탐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탐지부의 구조상 각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표시사항을 별도의 첨부물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제품승인번호 3. ~ 5. (생 략) 6. 결선가능한 수신부의 명칭(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자동식소화기 등) 및 형식승인번호 7. ~ 9. (생 략)	제15조(표시) 탐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이 탐지부의 구조상 각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표시사항을 별도의 첨부물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성능인증번호 3. ~ 5. (현행과 같음) 6. 결선가능한 수신부의 명칭(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및 형식승인번호 7. ~ 9. (현행과 같음)
제3장 견품시험 제17조 ~ 제18조(생 략) 제4장 제품시험 제19조 ~ 제23조(생 략) <신 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11월6일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 〔별표 3〕(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