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9호, 2011. 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호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제1항 중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중 “사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라고 한다.

제26조중 “2014년 4월 2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중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7조에 따른 수신기중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라 함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2. ~ 5. (생 략) 6. “감지부”라 함은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7.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중 단독형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15.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라 함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감지부”라 함은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7. “탐지부”라 함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중 단독형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15.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9조 (생 략)	제3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 제25조 (생 략)	제12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24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