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0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0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0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3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2장 시험기준 제3조 ~ 제10조(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 ~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표시사항) 피난장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제품승인번호 2. ~ 8. (생 략)	제11조(표시사항) 피난장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 8.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3장 견품시험 제13조 ~ 제15조(생 략) 제4장 제품시험 제16조 ~ 제20조(생 략)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11월6일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 〔별표 3〕(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