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3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7호, 2009.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제2조)

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3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방염제품

10. 다수인 피난장비

제3조중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의 제30호에 따라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의 제30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신 설> <신 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 피난장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