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9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4호, 2010.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른 수출용합격표시를 개선하여 소방용품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형식대상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기준 중 검정대상 품목 정리(안 별표1)

– 폐지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 결합금속구

– 신설 :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 성능시험대상 품목 신설에 따른 소방용품 제출 견품수량 신설(별표2)

– 다수인피난장비

라. 유도등의 견품수량을 3개에서 5개로 조정

– 동일 시료에 의한 시험 중복에 따른 형식시험기간의 장기화 해소

마.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수출용 합격표시 도안을

마크에서 ⇒ 마크로 전환

– 수출용으로 형식승인된 소방용품에는 수출용임을 표기토록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9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조제1항․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중 “제28조제2항의”를 “제24조제1항의”로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는”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로 한다.

제4조중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중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중요한변경사항”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종전>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소화기			(생략)		(생략)
소화약제	소화기용		(생략)		(생략)
	소화설비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간 이 소 화 용 구	공 통		(생략)		(생략)
	투척용소화용구		(생략)		(생략)
	자동확산소화용구		(생략)		(생략)
	수동펌프식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에어졸식소화용구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생략)		(생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3개
			부분품	(생략)	(생략)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생략)		(생략)
결합금속구			완성품		20조 (흡수관용연결금속구는 5조)
관창․송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			(생략)		(생략)
옥외소화전			(생략)		(생략)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완성품 (결합금속구 스트레이나 및 5m이상의 흡수관을 부착)		1대 (경형 소방펌프는 2대)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완강기지지대			(생략)		(생략)
공기호흡기의충전기			완성품		1대
			부분품		1조

<별표1 개정>

구 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공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화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설비용소화약제	<삭제>	<삭제>		<삭제>
	분말․할로겐화합물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간 이 소 화 용 구	공 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투척용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에어졸식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확산소화장치		완성품		20개
		부분품(시편등)		각2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완성품		30개
		부분품(시편등)		각2개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5개
		부분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관창․송수구․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화전(옥외소화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완강기지지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2의 제목 및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별표2 종전>

품 명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생략)	(생략)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생략)	(생략)
탐지부 ～ 공기안전매트	(생략)	(생략)
개폐표시형밸브	(생략)	(생략)
소방용스트레이너	(생략)	(생략)
소방용압력스위치	(생략)	(생략)
소방용릴리프밸브	(생략)	(생략)
소방요푸트밸브	(생략)	(생략)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생략)	(생략)
물분무헤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2 개정>

구 분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축광표지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전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탐지부 ～ 공기안전매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밸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스트레이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압력스위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물분무헤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완성품	30개
	부분품(시편등)	각2개
다수인 피난장비	완성품	6개
	부분품	각 1조
	인장강도시편 등	각 4개

별표3 제목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으로 하고 표시의 양식 및 작도중 “” 및 “”를

“” 및 “”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

3.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 또는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조제1항․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은 적용되는 시험 또는 변경하는 부분의 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의 견품시험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제2조제1항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소화기	공통		(생략)		(생략)
	수동식		(생략)		(생략)
	자동식		(생략)		(생략)
소화약제	소화기용		(생략)		(생략)
	소화설비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간 이 소 화 용 구	공 통		(생략)		(생략)
	투척용소화용구		(생략)		(생략)
	자동확산소화용구		(생략)		(생략)
	수동펌프식소화용구		완성품		20개
	에어졸식소화용구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생략)		(생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3개
			부분품	(생략)	(생략)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생략)		(생략)
결합금속구			완성품		20조 (흡수관용연결금속구는 5조)
관창․송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			(생략)		(생략)
옥외소화전			(생략)		(생략)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완성품 (결합금속구 스트레이나 및 5m이상의 흡수관을 부착)		1대 (경형 소방펌프는 2대)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완강기지지대			(생략)		(생략)
공기호흡기의충전기			완성품		1대
			부분품		1조

[별표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중요한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공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화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설비용소화약제	<삭제>	<삭제>		<삭제>
	분말․할로겐화합물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간 이 소 화 용 구	공 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투척용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에어졸식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확산소화장치		완성품		20개
		부분품(시편등)		각2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완성품		30개
		부분품(시편등)		각2개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5개
		부분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관창․송수구․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화전(옥외소화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완강기지지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2]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

(제2조제2항 관련)

품 명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생략)	(생략)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생략)	(생략)
탐지부 ～ 공기안전매트	(생략)	(생략)
개폐표시형밸브	(생략)	(생략)
소방용스트레이너	(생략)	(생략)
소방용압력스위치	(생략)	(생략)
소방용릴리프밸브	(생략)	(생략)
소방요푸트밸브	(생략)	(생략)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생략)	(생략)
물분무헤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축광표지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전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탐지부 ～ 공기안전매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밸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스트레이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용압력스위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물분무헤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수인 피난장비	완성품	6개
	부분품	각 1조
	인장강도시편 등	각 4개

[별표3]

수출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제3조 관련)

표시의 양식	표시의 작도

비고 :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

[별표3]

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제3조 관련)

표시의 양식	표시의 작도

비고 1. -----------------------

------- 제24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

3.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