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1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체계심사 생략을 통해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검정대상에서 폐지된 소방펌프자동차 등 4개 품목에 대한 제출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기준 삭제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 결합금속구 (별표1 및 별표3의2)

다.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체계평가 생략토록 함(안 제5조제3항)

-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우수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절차의 편의성 제공

라. 검정대상으로 신설된 완강기지지대 등 3개품목 및 사후제품검사 대상 폐지에 따른 5개품목의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신설

- 검정대상 신설 누락 품목 : 완강기지지대, 공기호흡기의충전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

- 사후제품검사대상 이었던 신설 품목 : 송수구, 방염제, 관창, 일제개방밸브, 누전경보기

※ 유사 구조의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한계갯수 준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1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제37조의”를 “제26조의”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얻은 경우에는”를 “얻었거나 규칙 별표9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9조의”를 “제28조의”로 하고 제4항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40조의”를 “제26조의”로 하고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41조의”를 “제29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3조제1항제4호의”를 “제43조제1항제3호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30% 할인

2.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50% 할인

제15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소방펌프자동차, 결합금속구, 소방펌프를 삭제하고 “금속제피난사다리”를 “피난사다리”로 하며 종별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완강기지지대”,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수량(개)에 “1” 및 “2”, “2”를 신설한다.

별표3의2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하고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며 (1)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0”을 “1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60”, “40”, “60”, “60”, “60”, “96”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2)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48”을 “30”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20”, “80”, “120”, “120”, “120”, “192”을 신설한다.

별표3의2중 (3) 종별 및 한계갯수(개)에 포소화약제, 소방펌프자동차를 삭제하고 소화약제 한계갯수(개)의 “72”를 “45”로 하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로 하고 “옥외소화전”를 “소화전(옥외소화전)”하고 “유수검지장치”를 “유수제어밸브”로 하며 종별에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하고 한계갯수(개)에 “180”, “120”, “180”, “180”, “180”, “288”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별표22”를 “별표17”로 한다.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견품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에 관한 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설명서

2. 품질관리 매뉴얼 : 표준·공정·제품 및 설비의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요약 설명한 자료(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산권(특허 등)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평가참고자료

4. 견품 : 별표 1의 견품수량

②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우수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비사항의 보완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제품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④제출된 견품은 품질평가를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견품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평가의 구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의 평가는 "제품평가와 품질관리체계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인증평가 방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는 별표2의 제품평가기준과 별표3의 품질관리체계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기술원은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인증평가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평가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③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거나 규칙 별표9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평가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우수품질인증) ①기술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제5조제1항의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제조업체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이 있는 경우

4.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원에 증빙서류 및 우수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품질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우수품질인증) ①기술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제5조제1항의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기술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의 기록내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변경한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 및 특성의 저하여부에 대한 제품평가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교부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한다.

④기술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의 기록내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변경한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품의 성능 및 특성의 저하여부에 대한 제품평가를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후관리평가) ① 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평가를 하여야 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견품을 수거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술원이 업체의 양도양수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품질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평가를 위하여 견품의 제공, 필요자료의 제출 및 평가관계자의 공장출입 등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인증유효기간연장 및 재평가) ①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에 명기한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규칙 별표22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와 견품의 보완요청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청의 반려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평가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인증유효기간연장 및 재평가) ①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에 명기한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규칙 별표17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우수품질인증표시의 사용) ①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표시(이하 "우수품질마크"라 한다)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포장 등에 직접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수품질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수품질마크는 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생략)

②기술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수수료의 10% 할인

2.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4.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5.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시점부터 폐지한다.

제10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기술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수수료의 10% 할인

2.<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시점부터 폐지한다.

제11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연장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규칙 제5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납부비용의 전액을 반려한다. 다만,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원은 별표1 종별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 10% 할인

2. 3건 : 기본수수료 20% 할인

3. 4건 : 기본수수료 30% 할인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 40% 할인

제11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연장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30% 할인

2.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50% 할인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술원은 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우수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과 평가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우수품질인증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세부규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2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품평가의 견품수량

(제3조제1항 관련)

종별	수량(개)	종별	수량(개)
수동식소화기	5	발신기	5
자동식소화기	2	수신기	20회선분
		간이형수신기	3
소화약제	5	중계기	3개 또는 15회선분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5	감지기	3
소방펌프자동차	1	음향장치	3
소방호스	5	가스누설경보기	3개 또는 6회선분
옥내소화전방수구	5	유도등	3
옥외소화전	2	비상조명등	3
유수검지장치	2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2	송수구	2
스프링클러헤드	10	결합금속구	5
가스관선택밸브	2	방염제	1
금속제피난사다리	2	소방펌프	1
완강기	2	관창
구조대	1	일제개방밸브	2
공기호흡기	2	누전경보기	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고 (생략)

[별표2] 내지 [별표3] (생략)

[별표1]

제품평가의 견품수량

(제3조제1항 관련)

종별	수량(개)	종별	수량(개)
소화기	5	발신기	5
주방용자동식소화장치	2	수신기	20회선분
		간이형수신기	3
소공간자동소화장치	2	중계기	3개 또는 15회선분
소화약제	5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5	감지기	3
<삭제>	<삭제>	음향장치	3
소방호스	5	가스누설경보기	3개 또는 6회선분
옥내소화전방수구	5	유도등	3
옥외소화전	2	비상조명등	3
유수제어밸브	2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2	송수구	2
스프링클러헤드	10	<삭제>	<삭제>
가스관선택밸브	2	방염제	1
피난사다리	2	<삭제>	<삭제>
완강기	2	관창
구조대	1	<삭제>	<삭제>
공기호흡기	2	누전경보기	2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	완강기지지대	2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2] 내지 [별표3] (현행과 같음)

[별표3의2]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1) 연속 3로트이상, 9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신설>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96 96 <신설> 40 15 96 250 60 60 96 150 96 96 60 96 60 60 150 150 60 12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소방펌프자동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유수검지장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50 12 60 96 15 96 60 15 96 60 24 60 15 3 15 15 15 15

비고 (생략)

(2) 연속 6로트 이상, 6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신설>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192 192 <신설> 48 30 192 300 120 120 192 300 192 192 120 192 120 120 300 300 120 24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소방펌프자동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유수검지장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00 24 120 192 30 192 120 30 192 120 48 120 30 6 30 30 30 3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고 (생략)

(3) 연속 9로트 이상, 3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신설>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288 288 <신설> 72 45 288 450 180 180 288 450 288 288 180 288 180 180 450 450 180 36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소방펌프자동차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유수검지장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50 36 180 288 45 288 180 45 288 180 72 180 45 9 45 45 45 45

비고 (생략)

[별표3의2]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1) 연속 3로트이상, 9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삭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96 96 96 15 <삭제> 96 250 60 60 96 150 96 96 60 96 60 60 150 150 60 12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삭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150 12 60 96 15 96 60 15 96 60 24 60 15 <삭제> 15 15 15 15 60 40 60 60 60

비고 (현행과 같음)

(2) 연속 6로트이상, 6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삭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192 192 192 30 <삭제> 192 300 120 120 192 300 192 192 120 192 120 120 300 300 120 24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삭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300 24 120 192 30 192 120 30 192 120 48 120 30 <삭제> 30 30 30 30 120 80 120 120 120

비고 (현행과 같음)

(3) 연속 9로트이상, 3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삭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288 288 288 45 <삭제> 288 450 180 180 288 450 288 288 180 288 180 180 450 450 180 36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삭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450 36 180 288 45 288 180 45 288 180 72 180 45 <삭제> 45 45 45 45 180 120 180 180 180

비고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이내
(내용생략)
구비서류 1 내지 2 (생략)	수수료
	원 (규칙 별표22 참조)

[별지 제1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이내
(현행과 같음)
구비서류 1 내지 2 (생략)	수수료
	원 (규칙 별표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