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6호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6호

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를 제10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전원"이라 함은 소방용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 ~ 제7조(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전원"이라 함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삭 제> 제3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표시) 1. (생 략) 2. 제품승인번호 3. ~ 6. (생 략)	제8조(표시) 1. (현행과 같음) 2. 성능인증번호 3. ~ 6. (현행과 같음)
제3장 견품시험 제9조 ~ 제11조(생 략) 제4장 제품시험 제12조 ~ 제15조(생 략) <신 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 〔별표 3〕(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