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0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80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제4조중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ℓ”를 “L”로 한다.

제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이외의 것으로서 소화약제(물은 제외한다)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4조(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	제4조(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성능) ①(생략) ②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ℓ,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ℓ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화성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휘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7조 (생략)	제6조~제7조(표시)(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