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6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4호, 2011. 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6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2장 시험기준 제3조 ~ 제8조(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 ~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번호 2. ~ 4. (생 략)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번호 2. ~ 4. (현행과 같음)
제3장 성능인정 제10조 ~ 제11조(생 략) 제4장 제품시험 제12조 ~ 제16조(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12일까지로 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1〕 ~ 〔별표 3〕(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