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89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경우에 따라 옥상수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가능””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설비의 기능이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 “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ㆍ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제한””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ㆍ수원 설치기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ㆍ옥상수조 의무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ㆍ가압펌프 설치기준(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신설)

ㆍ가압수조 설치기준(안 제5조제4항제1호)

ㆍ급수배관 설치기준(안 제8조제3항제1의2 신설)

ㆍ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9조제1항제6호개정, 6의2신설)

ㆍ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안 제12조제1항)

ㆍ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12조제3항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정격토출량”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압력”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체절운전”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가지배관”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교차배관”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주배관”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신축배관”란”을 ““신축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급수배관”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반사판(디프렉타)”란”을 ““반사판(디프렉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3.2㎥를, 50층 이상은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효수량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제5조제1항제8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및 제10호의 규정”을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분”을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용으로 할 것

제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본문 중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을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9조제3항제4호 후단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3B)의 규정”을 “103B)”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대부ㆍ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무대부ㆍ「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가목의 규정”을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3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제3항제4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