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 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ㆍ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4조제7호개정, 제7의2신설)

ㆍ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6조제2항)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확성기”라 함은”을 ““확성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량조절기”라 함은”을 ““음량조절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증폭기”라 함은”을 ““증폭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제7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4조제10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