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1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건축물의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30층 이상의 건물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써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 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ㆍ30층 이상 감지기 설치기준(안 제7조제8항 신설)

ㆍ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8조제1항제2호개정, 2의2신설)

ㆍ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10조제2항)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4호ㆍ제7호의 규정”을 “제4호ㆍ제7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경계구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을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계기”라 함은”을 ““중계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감지기”라 함은”을 ““감지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각경보장치”라 함은”을 ““시각경보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거실”이라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단서 규정”을 “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7호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및 제9호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내지 제9호의 규정을”을 “및 제9호를”로, “제10호의 규정을”을 “제10호를”로, “내지 마목의 규정”을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을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42조의  규정”을 “법 제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