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2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배관은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고”, “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하던 것을 ““30층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을 금지하고”, “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ㆍ배관 설치기준(안 제5조제2항)

ㆍ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9조제2항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배관”이라 함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수구”라 함은”을 ““송수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수구”라 함은”을 ““방수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목 2세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가목의 규정”을 “가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있도록”을 “있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