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8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40호, 2007. 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2월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각각 5년, 6년, 7.5년, 12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선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그동안 미비하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위원회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근속승진 임용 대상자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2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삭제

②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의 설치는 임용권자에 의해 설치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근속승진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적합 여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소요기간) 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 근속하여야 한다. 1. 소방교·지방소방교 근속승진임용 : 소방사·지방소방사 6년 2.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승진임용 : 소방교·지방소방교 7년 3.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 : 소방장·지방소방장 8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의 경우는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근속승진소요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2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삭제>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근속승진 심사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 심사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②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심의를 위한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1호·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삭제 ②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의 설치는 임용권자에 의해 설치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근속승진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적합여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작성한다.
제6조(근속승진임용 대상) 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2호에 의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이 37.5점이상인 자로 한다. ②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중 제1항을 충족한 상위 6할(제2조제2항에 의한 근속승진임용대상자를 우선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삭제>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