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안)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함(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으로 점검능력 평가․공시업무, 점검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2. 17 ～ 3. 7)

(2) 행정규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