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82호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제2차, 제3차시험”을 각각 “제2차시험”으로, 제2조제8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해진 용지를”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중 “승진임용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으로 “소방실무 과목”을 “소방전술 과목”으로 한다.

별표1은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제1차 필기시험”으로 하고, “맞추어 각각 따로”를 “맞추어”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항 중 “매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차 시험답안지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시험의 2차 시험답안지는”을 “제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는”으로 하고, “오·엠·알카드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에의 승진시험의 제2차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를 “오·엠·알카드로”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과목별로”를 “시험실별로”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은 삭제한다.

제12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①제1차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제3항의 “개봉시에는”을 “문제지 개봉시에는”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정란의”를 “정해진 란의”으로 한다.

제18제1항 중 “시험과목”을 “시험실”로 하고,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답안지 및 문제지 감독관 확인란 서명

제20조제1항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당해자의”를 “해당자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징구한 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21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매시간마다”를 “시험종료후”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조 제2항의 단서조항과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채점관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후 채점한다.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의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정정회수란에”를  “정정횟수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항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은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① 제1차  필기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제29조는 삭제한다.

제30조 중 “제4-1서식를 징구하고”를  “제4-1호 서식을 내게 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진시험과목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제8조제3항 관련)

분 야		세부 출제내용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활동장비 조작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현장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등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규칙 포함)	소방교 승진시험 제외
구조 분야	- 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규칙포함)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구급 분야	- 응급의학 총론 및 장비 운영	- 응급의료 개론 - 응급의학 총론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임상응급의학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소방교 승진시험 제외
재난 관리	- 재난관리 - 화재조사실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규칙포함) - 화재조사 관련법령	소방교․장 승진시험 제외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Ⅰ․Ⅱ․Ⅲ) 범위로 한다.

서식 제7호 삭제

서식 제9호 삭제

서식 제16호 삭제

서식 제18호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18호서식] 승진시험 종합 집계표 ( 최종합격자 결정 )	기록자	확인자
	□	□

응시번호	소 속	성 명	1차 필기시험 (50%)	2차 면접시험 (10%)	명부평점 (40%)	총점	판정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시험공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제1차, 제2차, 제3차시험) 2. 시험장소(제1차, 제2차, 제3차시험) 3~7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조(승진시험공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제1차, 제2차시험) 2. 시험장소(제1차, 제2차시험) 3~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생 략) 1~2 (생 략) 3.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은 인사주무과에서 보관중인 원본에 의하여 관리담당(계장)이 확인한 후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삭제> ②<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시험위원) ① 승진임용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의 시험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③ (생 략)	제3조(시험위원) ① 승진임용규정 제35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의 시험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응시자의 명부작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시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명부작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진시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출제의뢰) ① 출제의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승진임용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정용지를 사용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출제의뢰) ① 출제의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해진 용지를 사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차 시험은 매과목 선택형 25문제로 하고, 그중 일부를 기입형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매과목 논문형 5문제 이상으로 하되, 그중 일부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할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시험에 있어 제2차 시험은 매과목 선택형 25문제로 하고,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③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실무 과목의 출제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출제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전술”과목의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출제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시험문제 인쇄)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문제는 당해 시험기일에 맞추어 각각 따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포장은 매과목별로 인쇄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편집책임관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시험문제 인쇄) ① 제1차 필기시험의 문제는 해당 시험기일에 맞추어 인쇄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포장은 시험실별로 인쇄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편집책임관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험답안지) ① 제1차 시험답안지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시험의 2차 시험답안지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컴퓨터 채점을 위한 오·엠·알카드로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에의 승진시험의 제2차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② 답안지는 총 응시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포함하여 과목별로 포장하되, 포장표면에 과목 여분매수를 포함한 총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 주무담당(계장)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답안지) ① 제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컴퓨터 채점을 위한 오·엠·알카드로 한다. ② 답안지는 총 응시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포함하여 시험실별로 포장하되, 포장표면에 과목 여분매수를 포함한 총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 주무담당(계장)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장 관리) ① (생 략)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책상좌측 상단에는 응시번호를 표시하되,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생략)	제12조(시험장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필기시험시간) ① 필기시험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 시험은 1문항당 1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과목당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이 선택형시험일 경우에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승진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동시에 휴식시간 없이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필기시험시간) ① 제1차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 >
제14조(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① (생략) ② 시험시간 중에 퇴장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제14조(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시간 중에 퇴장한 자는 해당 시험시간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제16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①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실내에서 시험개시 10분전에 개봉한다. ②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회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개봉) ① <삭제> ② 문제지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① 답안지는 문제지 배부 전에 먼저 배부하고 소정란의 기재사항(과목, 응시번호, 성명등)을 기입시킨 후 응시자의 주의사항 및 답안작성 요령을 교양한다. ② (생략)	제17조(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① 답안지는 문제지 배부 전에 먼저 배부하고 정해진 란의 기재사항(과목, 응시번호, 성명등)을 기입시킨 후 응시자의 주의사항 및 답안작성 요령을 교양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험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① 시험이 끝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실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과목 및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관리책임관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시험후 문제지 및 답안지의 처리) ① 시험이 끝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시험실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실 및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관리책임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책임관 1인과 응시자 50인을 기준으로 감독관 3인을 배치하되, 매 시험실별로 감독책임관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신설>	제19조(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관의 업무) 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시험답안지 절취선의 간인 날인 3. ~ 6. (생략) 7. 기타 시험관리책임관의 지시사항	제20조(감독관의 업무) 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시험답안지 및 문제지 감독관 확인란 서명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험관리책임관의 지시사항
제21조(시험시행보고)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의 감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시간마다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시험시행보고)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의 감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험종료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필기시험의 채점) ①필기시험문제의 채점은 당해 과목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채점책임관(이하 "채점관"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행한다. 다만, 논문형 답안지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채점관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연결번호를 부여함과 동시 간인을 날인하고, 절취한 후 채점한다. ④ 절취된 응시자 기재표는 봉인한 후 시험사무 주무과장이 별도 보관한다. ⑤ 논문형 답안지의 채점은 "갑"위원부터 행하고 "갑"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이 채점란을 절취한 후 다음 위원이 채점한다. ⑥ (생략) ⑦ 채점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줄금을 그어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채점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2조(필기시험의 채점) ①필기시험문제의 채점은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채점책임관(이하 "채점관"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행한다. <삭제> ③ 채점관은 채점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 후 채점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유사답안의 처리) ①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입형에 모범정답의 내용과 같은 답안은 채점관 책임하에 통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채점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지체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유사답안의 처리) ①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② 채점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지체 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무효답안처리) ① (생략) ② 해답 정정회수란에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와 정정한 숫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버린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4조(무효답안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답 정정횟수란에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와 정정한 숫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버린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 체를 무효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면접시험의 채점) ①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략)	제27조(면접시험의 채점) ①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험성적의 집계) ① 제1차 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집계하고, 제2차 시험성적은 제2차 시험성적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집계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 산출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종합집계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시험성적의 집계) ① 제1차 필기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 산출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종합집계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최종합격자의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소방경 이상의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150% 이내로 한다.	제29조 <삭 제 >
제30조(서약서의 징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을 징구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0조(서약서의 징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을 내게 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