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소방청 예규 제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국어 및 외국어 능력에 대한 가점 인정 대상 확대, 기준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및 가점 기준 조정) 언어능력 가점 평정 대상에 “국어” 포함 및 기타 언어능력 가점 기준 조정 등(제5조 안),(별표 3안)

나.  (신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소방드론 운영자‘ 가점 신설(별표 2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점 기준	배점		0.5점	0.3점	0.2점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630점 이상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670점 이상	570점 이상
	영 어	TOEIC	900점 이상	800점 이상	6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88점 이상	57점 이상
		TOEFL PBT	608점 이상	570점 이상	489점 이상
		TEPS	850점 이상	720점 이상	500점 이상
		New TEPS	488점 이상	399점 이상	268점 이상
		TOSEL(advanced)	880점 이상	780점 이상	580점 이상
		FLEX	790점 이상	714점 이상	480점 이상
		PELT(main)	466점 이상	304점 이상	242점 이상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일본어	JLPT	1급(N1)	2급(N2)	3급(N3, N4)
		JPT	850	650	550
	중국어	HSK	9급 이상	8급	7급
		新 HSK	6급	5급-210점 이상	4급-195점 이상
	제2외국어 (일본어 ‧ 중국어 포함)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부      칙 <제38호,2021. 1.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언어능력은 성적표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예규 제38호, 2020. 4.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7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산능력ㆍ외국어능력ㆍ자격증ㆍ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3조(전산능력 가점평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ㆍ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ㆍ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38호, 2021. 1.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언어능력은 성적표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