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 된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인명구조사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사이버교육은 보수교육의 일부만 허용하였으나 보수교육 전부를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0조)

다.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에 단서조항 신설하여 응시자 수가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분야의 실기 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안 제12조)

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삭제된 각목에 대한 근무규정으로 삭제함(안 제14조)

마. 연 1회 실시하던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을 2급에 한해 연 2회로 응시기회 확대함(안 제14조)

바. 종전의 시험위원 위촉 사항 중 감독관 및 평가관 지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험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

사. 종전의 1급 실기시험에만 적용 되었던 실기시험 응시기한 2년을 2급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의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예외 조항마련(안 제20조)

아. 종전의 전문인명구조사 시험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이상 득점하여 평균 80점이상 득점”으로 하였으나, 실기평가표 개선 등을 반영하여 “1차와 2차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1차와 2차 각각 평균 80점이상 득점”으로 규정을 보완함.(안 제23조)

자. 종전의 보수교육은 등급별로 2급 4시간, 1급 6시간, 전문 분야별 8시간씩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등급에 관계없이 매년 4시간으로 통일함(제25조)

차. 종전의 교육기관 지정취소 조항 중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를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하여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함(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를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중 “일부를(보수교육 포함)”을 “일부와 보수교육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실기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고,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 이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3.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수당”을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은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위원을 감독관으로 1명 이상 지정하고, 각 등급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관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관은 매년 각 등급별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4항 중 “100점으로 하고 40점”을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으로, “평균”을 “1차와 2차 각각 평균”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 4시간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시간을”을 “내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25조의4제2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을 “제14조제1항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6월 30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8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8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같은 서식 중 “제23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제4항”을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인명구조사의 등급구분(제2조 관련)

등급구분	등급별 업무역량 등
인명구조사 2급	가. 업무역량 :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표준 구조 활동과정(Process)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ERT(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인명구조사 1급	가. 업무역량 : 독자적인 구조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며, 인명구조 관련 교육 및 자문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HERT(High 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하거나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사 1급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문 인명구조사	가. 업무역량 :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각종 구조활동의 표준과정(Process) 수정 및 새로운 구조활동 지침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음 나. 영문표현 : PERT(Professional Emergency Rescue Technician) 다. 자격취득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하거나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표 6]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제15조제6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문 제 출 제	객관식(5지형)				문제당	50,000
	객관식(4지형)				〃	45,000
	주관식(대문제)				〃	70,000
	주관식(소문제), 전공평가시험(약술형)				〃	50,000
	학제 통합논술시험			분야별	문제당	100,000
				합숙	1일/1인	300,000
	기본교재비			일반	문제당	5,000
				PSAT	〃	10,000
	면접문제			대과제	〃	100,000
				소과제	〃	50,000
	문제검토회의			교수	전일/1인	200,000
					반일/1인	100,000
				재직자	1일/1인	70,000
문 제 심 사 선 정	주·객관식		합숙(1박이상)		1일/1인	300,000
			비합숙		전일	200,000
					반일	150,000
	감수위원		외부위원		1일/1인	300,000
			재직자		〃	200,000
	사전심사				1일/1인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	200,000
정 답 확 정	대면회의				1회/1인	200,000
	서면심의				〃	150,000
문 제 재 검	교 수				1일/1인	200,000
	교 사				〃	150,000
	기 타				〃	70,000
출 제 관 리	합숙				〃	80,000
	비합숙				〃	20,000
편 집 기 타	점자문제 편집				〃	120,000
	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	합숙		편집장	〃	100,000
				숙련		80,000
				미숙련		70,000
		비합숙			〃	50,000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 중앙소방학교 제○기 ○급 인명구조사반

○ 교육기간 : 0000.00.00 ~ 0000.00.00 (○○시간)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인  증  등  급 : 인명구조사 0급

○ 인증시험합격일 :     .   .   .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연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재지(주소)

연기사유

년도     차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연기하여 줄 것을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연기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신청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제 기관명-연도-급수-수료번호 호

수     료     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한자 :            )

위 사람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 중앙소방학교 제○기 ○급 인명구조사반

○ 교육기간 : 0000.00.00 ~ 0000.00.00 (○○시간)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2. -------------------------------------------------------------------------------------------------------------------- 별표 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증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를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0조(사이버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를(보수교육 포함)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교육) ------------------------------------------------------------------------------------- 일부와 보수교육을 -------------------------------.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생 략)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인명구조사는 1차 필기시험(이론평가)과 2차 실기시험(강의능력평가, 연구자료평가, 수행능력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2. ---------------------------------------------------------------------------------------------------. ------------------------------------------------------------. 단,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실기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생 략)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경력을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 ----------------------------------------------.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 ----------------------------------------------.
<신 설>	1.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신 설>	2.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신 설>	3.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생 략)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은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위원을 감독관으로 1명 이상 지정하고, 각 등급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관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평가관은 매년 각 등급별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제20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20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명구조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서 1차 실기시험(기본역량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실기시험을 1회 면제한다.	<삭 제>
제23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① ∼ ③ (생 략)	제23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 --- 1차와 2차 각각 평균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 매년 4시간 이상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고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은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은 8시간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분야별로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삭 제>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내용은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한다.	⑨ 제4항--------------------------------------------------------------------------------------------------------------------------------------------------------------.
제25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25조의4(보수교육 강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
제26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1. -------------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 2023년 12월 1일 ------------------------------- 11월 30일----------------------------------------------------------.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3. “인증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4. “인증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를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외근부서”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 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과 같다.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 및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①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시험 시설ㆍ장비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교육ㆍ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19구조구급국의 각 과장

2. 중앙소방학교장

3. 중앙119구조본부장

4. 구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2. 인증시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교육운영)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을 등급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별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전문인명구조사는 1차 필기시험(이론평가)과 2차 실기시험(강의능력평가, 연구자료평가, 수행능력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각 분야별 평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실기시험은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 교육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② 삭제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1.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3.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②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은 소방청 또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위원을 감독관으로 1명 이상 지정하고, 각 등급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관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관은 매년 각 등급별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때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⑧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16조(1급ㆍ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각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를 출제한다. 단,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을 출제

4. 삭제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단, 컴퓨터 기반시험(CBT)의 경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1급ㆍ2급 필기시험의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8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①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20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④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명구조사 2급은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의 실기시험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전 항목 평균은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3조(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명구조사는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ㆍ수난구조분야ㆍ특수구조분야)로 나누어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40시간 이상의 해당분야별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제 및 채점위원은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1차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④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 또는 200점으로 하고, 100점 만점 평가항목은 40점 이상, 200점 만점 평가항목은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1차와 2차 각각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4조(인증서 교부 등)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인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인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인증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자격인증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결과 시정사항은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한다.

제25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

제26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