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대형화재ㆍ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ㆍ대상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협의회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통합대응 시 소요경비 부담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