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공 통 사 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 행사지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능

업무추진비(203, 205)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 급량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집행

나. 행사실비 지원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다. 기타 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1”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불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업무의 증거수집 시(예 : 원산지표시 단속) 부득이한 경우 (카드 단말기 미설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 ※ 이 경우 현금지급 후 사후정산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단속계획, 영수증, 증거물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해야 함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

1. 발급 및 사용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 과 주무담당이 개설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 법인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행사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한다.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사용절차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 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현금영수증카드의 보관ㆍ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범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03-01~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로 정한다.

-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식비, 행사실비 지원금)로 지급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급 및 관리

○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 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