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28. 소방방재청 훈령 제27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119에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119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생활안전활동”이란 119에 접수된 출동요청 중에서 위험성은 있으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준 긴급 또는 잠재 긴급) 구조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말한다.

2. “119생활안전대”란 119생활안전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19생활안전대”의 조직․업무범위․업무수행체계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편성․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2.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119생활안전구조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구조와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사 등)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119생활안전구조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119생활안전구조관련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대원의 교육훈련)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장비 보유기준) ①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현장활동) ① 소방본부장 등은 119로 접수된 비응급(준긴급․잠재긴급) 생활안전 구조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생활안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및 위험제거,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등은 인력․장비 등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2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 안에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동구역) ① 소방서 직할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센터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생활안전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본부장 등은 119생활안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등은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원의 안전사고 및 감염 방지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록관리 등) ①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119생활안전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를 준용하여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매년 119생활안전 활동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은 「소방장비관리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3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 3.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대의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제7조 관련)

1. 차량기준

가. 중형 생활안전차량(2.5t급)

(1) 제 원 : 전장 6,225㎜ 이하, 전폭 2,030㎜ 이하, 전고 2,325㎜ 이하

(2) 캡일반 : 더블캡을 적용하며 후면 승차실 바닥과 천장높이는 최저 1,450㎜이상 확보

(3) 적재함 : 길이 3,340㎜ 이하, 넓이 1,920㎜ 이하, 높이 2,500㎜ 이하

(4) 승차인원 : 5인승 이상

나. 소형 생활안전차량(승합 밴 형)

(1) 제 원 : 전장 5,125㎜ 이하, 전폭 1,920㎜ 이하, 전고 1,935㎜ 이하

(2) 승차인원 : 5인승 이상

다. 차량 표식 및 도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자동차 색상디자인 표준 도색지침”의 ‘특수소방차’(소방황색) 적용기준을 준용

※ 이 기준은 신규 차량 도입 시 적용되고, 기존 차량 이용 시에는 차량 표식 및 도장 기준만 적용

2. 장비보유 기준

용 도	품 목								비고
시건개방 등 생활안전 구조활동	승강기 마스터키	만능 문개방기	햄머	파이프렌치	전동 드라이버	차량 문개방기	반지 절단기	공구 세트
	휴대용 유압장비, 접이식(또는 복식)사다리, 마스터키(방, 창문), 안전확보장비(로프, 하강기, 비너, 안전벨트 등)
동물포획	동물포획망(大․中․小), 동물이송함(大․中) 동물포획(집게, 올무, 후크), 벌집 제거 장비, 마취총 등
진압배수	소화기, 이동식 진화기, 동력소방펌프, 수중펌프
측정점검	잔류전류검지기, 가스검지기, 방사선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전기통신	이동식 발전기, 휴대용단말기(PDA, 스마트폰), 자동전압조정기, 전선릴
개인보호 등 기타	「소방장비관리규칙」[별표3] 일상용 보호장비, 디지털카메라, 응급처치용품(기초 인명소생가방 등)

[별표 2]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제8조 관련)

업무 분야	세부추진활동			비고
	중분류		소분류
구조 활동	인명	단순구조	문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	준 긴급 잠재 긴급
		안전조치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제거 강풍 등에 의한 피해우려 위험시설 안전조치
	동물	보호조치	유기동물, 천연기념물 및 반려동믈 등 보호
		포획(퇴치)	벌집제거 등 피해 우려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
	단순 응급처치		긴급을 요하지 않는 단순 응급처치
민생 지원	급수․급전		긴급 식수(먹는 샘물) 공급, 비상전원․조명 공급
	배 수		침수지역 배수지원
	생활안전서비스관련 소방안전교육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119생활안전서비스 관련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 타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참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ㆍ생활안전대	구조활동일지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전화)
일련번호	-
신고 일시	20 . . .	신고자	성 명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접수자
:	연락처		[ ]인터넷	[ ]기타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지역	[ ]관할
:	km	(분)	[ ]관할 외
구조 완료 시각	:	구조에 걸린 시간	(분)	귀소시각	:
사고 장소	주소		관계자
[ ]아파트 [ ]단독주택 [ ]빌라 [ ]작업장ㆍ공사장 [ ]도로 [ ]상가ㆍ시장 [ ]숙박시설 [ ]빌딩ㆍ사무실 [ ]학교ㆍ유치원
[ ]논밭ㆍ축사 [ ]종교시설 [ ]지하맨홀 [ ]하천ㆍ바다 [ ]산 [ ]공원 [ ]목욕탕ㆍ사우나 [ ]기타( )
사고 원인	[ ]화재 [ ]교통 [ ]수난 [ ]약물 [ ]위험물 [ ]폭발 [ ]붕괴 [ ]기계 [ ]승강기 [ ]산악 [ ]자연재난 [ ]추락 [ ]고립
[ ]실내갇힘 [ ]안전조치 [ ]동물보호․퇴치 [ ]잠금장치 개방 [ ]유독물질 [ ]자해범죄 [ ]위치확인 [ ]벌집제거 [ ]기타( )
범죄 의심	[ ]경찰통보 [ ]경찰인계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기타( )
긴급 분류	[ ]긴급	[√]준긴급	[√]잠재긴급	[ ]대상 외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ㆍ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상황으로 전개됨), 잠재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ㆍ준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활동 개요
조치 사항		특이사항
요구 조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동원 인력	[ ]소방: 명	[ ]기타: 명( )
소방인원:
동원 장비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구조 인원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구조 실적	처리 내용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미처리 내용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장애 요인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인력부족 [ ]기타( )
구조 효과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ㆍ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ㆍ상황 악화 [ ]유사 결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