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구축 품질평가 기준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구축 품질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가.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평가등급		적용기준
적합		공지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코드를 부여한 경우
부적합	이미지 불량	공지디자인의 이미지가 주요 형태 파악이 불명확할 정도로 부적합하게 형성‧편집되어 있는 경우
	오분류	공지디자인을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분류코드를 부여한 때
분류 불가능		공지디자인의 물품명칭, 용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기관이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코드를 부여할 수 없어 그 사유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때

나. 참증자료 그룹화

평가등급		적용기준
적합		공지디자인을 「디자인 물품구분표」와 「디자인 형태분류 지침」이 정한 기준 및 형태적 유사성에 적합하게 그룹핑 한 경우
부적합	참증 건수 부적합	해당 물품의 참증 DB 건수와 비교하여, 유사 디자인으로 그룹핑 한 참증 건수가 적합한 사유 없이 부족할 경우
	참증 관련 부적합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디자인으로 그룹핑 한 참증 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경우

2. 평가 산식 및 방법

가. 품질평가 산식

심사자료 정비‧구축 품질평가 점수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구축 품질평가 점수(점)

=	품질평가대상 총건수—부적합 총 건수	☓100
	품질평가 대상 총건수

참증자료 그룹화 품질평가 점수(점)

=	품질평가대상 총건수—부적합 총 건수	☓100
	품질평가 대상 총건수

나. 품질평가 방법

o 심사관(또는 담당자)이 디자인 심사시스템을 통해 검수 단계에서 구축 물품별로 평가함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에서 분류 불가능은 평가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