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 훈령(안)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 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규정

다. 관리책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정보공유 협업 규정【안 제5조∼제7조】

- 소방장비 관리책임자(관리자, 운용자) 지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장비관리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구체화

- 최신 인증규격,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라. 소방장비의 구매와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8조∼제9조】

-「소방장비관리법」 및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시연회와 규격심의회 등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마.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편성, 검사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바.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사.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의 적재 기준 및 사적 사용 금지 규정【안 제14조】

-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및 재난 발생 시 보관 소방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 사용금지, 보관요령, 확인·점검, 재고기준 등을 규정

아. 장비 점검·소모품 교체,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고장 등의 처리 절차 및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점검·정비를 구체화하고,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차. 소방장비 관리기록의 보존기간 및 시스템 활용 규정【안 제17조】

- 소방장비 관리 기록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대원이 현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 불용 등의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 운영기준 마련

- 성능 저하, 오염 누적 등으로 불용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 기준 및 소방자동차 매각 및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함

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명확화 【안 제19조】

- 장비의 신규 배치, 상태변경 시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파. 소방기관의 소방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 각 소방기관별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훈령  제197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관리”란 소방장비의 보관, 세척, 외관 점검,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운용자가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ㆍ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4. “소방장비 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란 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운용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장비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해당 소방기관(관서)에서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ㆍ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방업무 수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기본제원과 예방점검, 정비 및 조작, 세척ㆍ보관 요령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9.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유지관리 체계) ①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

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4.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ㆍ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

5.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장비의 보유현황, 운용자의 지정, 인계인수 및 장비 조작, 점검ㆍ정비 및 훈련, 전문관리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별 업무범위) ①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 여건,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업) ①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8조(소방장비의 구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규격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소방장비 유지ㆍ관리) ① 소방장비는 법 제22조부터 제28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장비 매뉴얼의 작성) ① 소방장비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 매뉴얼은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소방청 또는 시·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2. 제1호의 매뉴얼 외에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소방장비 매뉴얼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작성한다.

3.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서 제시한 기본제원, 성능 및 제조사 및 전문관리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등

2. 예방점검 요령 및 고장에 대한 조치

3.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세척 등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사항

4. 현장 활용 사례 및 조작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5. 매뉴얼의 제정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6. 그 밖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비

2. 전기, 유류 등을 연료로 하는 동력원이 부착된 장비로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장비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장비

4. 장비의 조작, 예방점검 등이 복잡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장비

5.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 매뉴얼의 형식은 서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매뉴얼의 운영) ①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매뉴얼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시·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2.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강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재고)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⑦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③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관할 시·도 내의 전문정비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외의 인접 시·도에 위치한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및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업체

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업체

⑥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장비의 세척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 ① 운용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점검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 제3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소방장비의 처분 등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

3. 화생방(CBRN) 상황에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절단·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

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표준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

3. 제2호의 표지, 반시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

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⑦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입력)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 기준)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환경에 따라 소방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장비 유지관리 체계(제4조 관련)

구 분	기본관리(현장 대원 수행)	전문관리 (전문기관 수행)
공통사항	∘ 현장에서 대원이 수행하는 관리로 장비의 검사, 보관, 세척, 외관 점검과 작동기능 확인 등의 관리 ∘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소모품 교체, 오일류 보충 등 소규모 점검·정비 ∘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사항의 점검	∘ 기본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검사, 점검·정비 등에 대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자격자가 수행하는 관리 ∘ 제조사 또는 제조사 지정 서비스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부품 교체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검사·점검·수리 ∘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제조사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 가능한 점검항목
소방자동차	∘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일일 및 주간 점검 - 소방사다리차(고가·굴절),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및 그 밖의 소방차 ∘ 전조등, 필터류, 오일류 등 자가(自家) 정비가 가능한 소모품의 교환 등	∘ 「소방장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리 기준으로서 기본관리 외의 사항 ∘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밀점검, 특별점검 등 ∘ 특장 제조사만 가능한 점검·정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점검 - 외관·기능, 위생 상태의 점검 ∘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자가(自家) 점검, 공기호흡기와 헬멧 등의 소모품 교체 등 소규모 정비	∘ 부품 등의 교체를 위한 해체·분리 등 기술이 필요한 정비 ∘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부품(소모품) 교체 등의 정비
측정용 장비	∘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전원부, 계기판, 측정 결과의 일관성 등을 위한 점검 및 각종 필터류의 교체	∘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검·교정

<비  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제6조 관련)

1. 관리부서

가. 연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나.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주관, 통계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등 업무 총괄에 대한 사항

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및 입력현황 현행화 등에 대한 사항

라. 소방장비 교육·훈련 여건의 조성에 대한 사항

마. 그 밖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장비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

2. 소관부서

가. 담당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보강 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

나. 소관 장비의 구매요구, 납품검사, 배분,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소관 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및 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 확보 등

라. 소관 장비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및 통계 관리

마. 그 밖의 소관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관계

가. 관리부서와 소관부서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소관부서의 조정 또는 지정은 소방장비의 주용도, 사용빈도, 관리 효율성, 관리 사각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  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시·도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란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다. "소방장비의 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동장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 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의 구분을 말한다.

3. (특정규격 작성대상 장비 결정 시 검토사항)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성

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규격의 필요성

다.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 필요성

라.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

마. 사용 중인 동종의 소방장비와의 호환 필요성

4. (소방장비 규격심의회 설치 등)

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이하 "규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규격심의회 위원의 임명·위촉)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비관리 및 사업(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하려는 소방장비의 분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6. (규격심의회 운영 등)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장비 규격서의 작성 및 평가·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규격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의 경우 규격심의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 규격심의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결정

2)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장비의 시연회 및 기술사항 검토

3)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선호도 조사

4)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입찰서)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규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규격에 포함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의 타당성

2) 특정 업체만 생산·제조 또는 납품 할 수 있는 특정규격(특정 상표 또는 특정 모델의 규격) 결정의 타당성

3) 구매 소방장비의 생산 가능 여부 등 납품의 신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규격심의회 구성)

가. 규격심의회 회의는 “5의 가”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소방장비 분류별 또는 품목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성한다.

나. 규격심의회의 업무 중 제안서(입찰서)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규격심의회를 개최하는 소방기관의 자체 감사·감찰부서의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 규격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8. (규격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규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리한다.

나.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규격서의 점검 등) 규격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적법성·타당성 등의 감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자치법규에 따른 일상감사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10. (위원의 제척·회피)

가. 규격심의회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위원의 임명·위촉 해제) 소방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10의 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2. (소방장비 시연회)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작성 및 결정전에 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시연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 관련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2)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와 관련한 현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그 밖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운용 역량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나. 소방기관의 장은 시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시연회 일시, 장소,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및 참가 신청방법을 시연회 개최 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일 2일 전에 참가 희망업체 접수를 마감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공문서 등의 방법으로 참가 희망 업체명과 장비명을 접수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 전 참가 희망업체 수에 따른 전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분류 또는 종류별로 전시 공간을 따로 할 수 있다.

13. (소방장비 선정요청 방법)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을 관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나. 소방장비 선정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규격서

2) 소방장비 단가표

3) 계약 특수조건

14.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시·도에서 선정 요청한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 자격 결정, 제안서의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장비 선정과 관련한 의결사항

15. (선정협의회 구성)

가. 선정협의회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청 소속직원, 선정 요청한 소방기관의 소속직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나. 선정협의회에는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선정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방청 소방장비 선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라. 선정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선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방장비 선정 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6. (위원의 위촉)

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위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 중 얻게 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위촉장을 대신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을 제5호 서식의 위원 명부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7. (회의록 및 의결서)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의결서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나. 현지 조사

19.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불용·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의 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진단내용(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 체크사항( )의 해당되는 곳에 √표
1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 )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관련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3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 )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 )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 )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3호]
승 낙 서
본인은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택 주소			자택전화
소속/직위			직장전화
직장 주소			직장FAX
E-Mail			이동전화
년월일	학 력 사 항			전 공
년월일	경 력 사 항			발령기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4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귀하를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소방기관장)	직인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별표3의 서식 제5호]
(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보유자격	장비구분	비고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6호]
의 결 서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위원장 외 명
	이해관계자
	간 사
의결내용
심의 ㆍ 의결 사항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7호]
회 의 록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이해관계자
	간 사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 4]

전문검사반 편성 및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1. 전문검사반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여 편성하고 제1호 서식의 명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문검사반의 반장은 소방기관의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전문검사반은 반장이 전문검사반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전문검사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반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반원의 제척ㆍ회피)

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반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반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반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반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반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 (반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반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가. 반장은 관련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반장은 심의안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반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전문검사반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비밀보호의 의무)

가. 반원은 전문검사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전문검사반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반장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반원은 회의 전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교육 등) 소방관서의 장은 전문검사반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전문검사반의 업무)

가. 반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서면으로 검사ㆍ검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검사반을 소집하여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가”에 따른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문검사반은 검사ㆍ검수 결과가 계약 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합격판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전문검사반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성검사를 실시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검사 준비)

가. 전문검사반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소방장비의 규격서 등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2) 계약조건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서 및 해설서

3) 검사업무에 필요한 장비 또는 그 밖의 자료

나. 전문검사반은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참고자료와 보조인력 및 검사기구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검사장소) 소방장비의 검사 장소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반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이나 성능 확인이 곤란할 경우

나. 장비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소요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다. 시험 운전 조건부 계약으로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12. (서류확인)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전문검사반은 수입 장비를 검사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등 정상 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2) 수입허가서, 시험성적서 등에 적힌 제품 기준과 구매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다만,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매물품의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문검사반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그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전수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되어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소방장비

2)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어 전수검사의 효용성이 큰 경우

3) 시험운전부조건의 소방장비로써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검사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견본검사)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가.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

나.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

다.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

라.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15. (중간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 제작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나. 전문검사반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사 결과 소방장비의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정기한을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전문검사반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확인하거나 이 기준 제17호에 따른 납품 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다.

16. (이화학 시험)

가. 전문검사반은 시험능력의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기와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이화학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전문검사반은 시험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인 경우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경우

3) 국내에서 이화학 시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이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써 자체 이화학분석 결과 합격된 경우

17. (납품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관능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납품 장비가 계약조건 및 규격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검사를 실시한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중간검사에서 시정 조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ㆍ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 이상의 소방장비를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19조에 따라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소방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재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한 경우

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6)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소방기관의 장은 “가”에 따른 재검사로 인하여 소방장비의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소방관서의 책임으로 납품ㆍ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9. 전문검사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전문검사반은 검사차량과 제3호 서식의 검사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의 서식 제1호]

전문검사반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4의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반원 임명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전문검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

[별표 4의 서식 제3호]

전문검사반 검사장비 보유기준

(단위 : 개)

순	품 목	규 격	용 도	수량
1	도막측정기	0～1,000um	도장상태검사	1
2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길이 30㎝ 이상	두께․깊이 측정	1
3	줄자	50m이상	길이 측정	1
4	클램프테스터	(AC/DC 겸용)	전기장치 측정	1
5	디지털테스터기	(AC/DC 겸용)	전기장치 검사	1
6	풍향계	0～30m/s	풍속 측정	1
7	음량계	30～100dB	사이렌음 측정	1
8	조도계	0.1～50,000lux	램프 밝기 측정	1
9	수평계	자석식, 디지털겸용	기울기 측정	1
10	거리측정기	레이저형	방수거리측정	1
11	적외선온도측정기	-20℃～300℃	비접촉식 온도측정	1
12	스톱워치	초시계형	시간 측정	1
13	디지털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기록보존용	1
14	전자저울	디지털식	검사용	1
15	소형랜턴	10W 이상	검사용	2
16	전동드라이버	충전식	분해 조립용	1
17	당도계	메스실린더 등 포함	폼농도 측정	1
18	회전속도측정기	디지털방식	구조장비 검사	1
19	유압측정기	800bar 이상	유압장비 검사	1
20	압력계	80bar 이상	소방펌프 점검	1
21	연성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시	소방펌프 점검	1
22	공구세트	박스포함	분해 검사용	1
23	온도습도측정기	대기 측정용	장비검사용	1

[별표 5]

소방장비 매뉴얼의 고유번호(제13조 관련)

1. 번호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장비종류

다. 모델번호 : 해당 장비의 모델번호(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기)

라. 제조사 : 해당 장비의 제조사

마. 작성연도 : 매뉴얼의 작성연도

바.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매뉴얼 고유번호의 표기

가. 시·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

□   - 장비의 명칭 -  □□□□  -  □□□□  -   □□□□  -   □□

↓                        ↓           ↓           ↓           ↓

장비종류                 제 조 사     모델번호    작성연도    시·도 번호

나.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

□     -   장비의 명칭 또는 群 -    □□□□   -    □□□□

↓                                     ↓              ↓

장비종류                              작성연도       작성연번

<비  고>

1. “장비의 명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 중 품목상 명칭을 말한다. 다만, 분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2. “장비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대분류에 따라 연번을 부여한다.

: 기동장비 1, 화재진압장비 2, 구조장비 3, 구급장비 4, 정보통신장비 5, 측정장비 6, 보호장비 7, 보조장비 8, 소방장비의 구성품 9

3. “시·도 번호”는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의 순서대로 00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를 말한다.

4. 작성예시

1) “○○社에서 KKK013 모델번호로 제작한 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서울에서 작성”한 경우 고유번호는 “7-특수방화복–○○社- KKK013-2020–03”으로 표기

1) “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소방청에서 최초로 작성”한 경우 고유번호는 “7-특수방화복-2020-01 ”으로 표기, 다만 작성연번은 작성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별표 6]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제14조 관련)
1.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일련번호	장비명			규 격			단위		수량
1	통신장비(이동국)			소방차량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결합금속구(연결)			접합부: 암65㎜×암65㎜,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접합부: 수65㎜×수65㎜,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접합부: 암65㎜×수40㎜,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2
3	결합금속구(Y형)			접합부: 암65㎜×(수40㎜×2),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4	소방호스			65㎜×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10
				40㎜×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10
				중계용, 접합부: 65㎜×2.5m 이상			개		1
				흡수용, 10m이상, 스트레이너 포함			개		1
5	호스 스패너			지름: 40㎜, 65㎜, 재질: 알루미늄			개		각 2
6	소화전 렌치			지상식 소화전ㆍ흡수관ㆍ중계관 등 개폐용			개		1
7	소화전 핸들			지하식 소화전 개폐용, 길이 1,000㎜ 이상			개		1
8	스탠드 파이프			지하식 소화전 연결용			개		1
9	관창			피스톨 관창 40㎜, 65㎜			개		각 2
				폼용, 40㎜, 65㎜,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각 1
				폼(중발포)용, 40㎜, 65㎜ 재질 : 스테인리스			개		각 1
10	소방호스 보호틀			허용 하중: 10톤 이상			개		1
11	지렛대			90㎜ 이상			개		1
12	소방차정비용 공구			소방자동차 점검ㆍ정비용 공구 세트			개		1
13	갈고리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4	천장 파괴기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5	도끼			치수: 570㎜ 이상, 중량: 1,5kg 이하			개		1
16	삽			길이: 1m			개		1
17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8	휴대용 탐조등			출력 35W 이상			개		1
19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20	복식 사다리			높이: 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21	전선 릴			AC 250V, 3.5SQ 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22	수중펌프			모터성능 1HP 이상			대		1
23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24	폼 공급펌프			220V용, 이중절연, 수동식 또는 전기모터 구동식			개		1
비고 1. 관창 중 폼(중발포)용 : 소방물탱크차의 적재기준에서 제외 2. 폼 공급펌프 : 소방물탱크차의 적재기준에서 제외
2. 소방고가차
일련번호		장비명	규 격		단위			수량
1		통신장치(이동국)	소방자동차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잭 실린더 받침	50㎝ 이상×50㎝ 이상×1㎝ 이상		개			4
3		높이 측정자	4.5m 이상 삽입식		개			1
4		구조용 로프	11㎜×100m		롤			1
5		안전벨트	상ㆍ하 일체형, 자동권취형 확보줄(카라비너 포함)		개			3
6		경량 구조헬멧	머리 보호용		개			3
7		안전안경	눈 보호용		개			3
8		절연봉	재질: 절연성, 규격: 3단 4m 이상, 사용 전압: 22,000V 이상		개			1
9		갈고리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0		천장 파괴기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1		도끼	치수: 570㎜ 이상, 중량: 1,5kg 이하		개			1
12		호스 스패너	지름: 40㎜, 65㎜, 재질: 알루미늄		개			2
13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14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15		소방호스 보호틀	허용 하중: 10톤 이상		개			1
16		전선 릴	AC 250V, 3.5SQ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17		거리 측정기	전개 높이 측정용, 측정거리 200m 이상		개			1
18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9		공기안전매트	형식승인제품일 것		세트			1
3. 조명배연차
일련번호		장비명	규 격			단위				수량
1		통신장비(이동국)	소방자동차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결합금속구(연결)	접합부: 암65㎜×암65㎜,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3			접합부: 수65㎜×수65㎜,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4			접합부: 암65㎜×수40㎜,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5		결합금속구(Y형)	접합부: 암65㎜×(수40㎜×2),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6		소방호스	65㎜×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5
			40㎜×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5
			중계용, 접합부: 65㎜×2.5m 이상			개				1
7		호스 스패너	지름: 40㎜, 65㎜, 재질: 알루미늄			개				각 2
8		소화전 렌치	지상식 소화전ㆍ흡수관ㆍ중계관 등 개폐용			개				1
9		소화전 핸들	지하식 소화전 개폐용, 길이 1,000㎜ 이상			개				1
10		스탠드 파이프	지하식 소화전 연결용			개				1
11		관창	40㎜, 65㎜			개				각 1
12			폼용, 40㎜, 65㎜			개				각 1
13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4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15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16		전선 릴	AC 250V, 3.5SQ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4. 구급차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1	환자평가	신체검진	혈압계(커프: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
2	환자평가	신체검진	체온계	●
3	환자평가	신체검진	검안라이트	●
4	환자평가	신체검진	청진기	●
5	환자평가	신체검진	혈당측정기	●
6	환자평가	신체검진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측정탐침자: 성인용, 소아용)	●
7	환자평가	신체검진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
8	환자평가	신체검진	환자감시장치(SpO2 포함)	●
9	환자평가	신체검진	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측정 장비(CO/Met-Hb)	-
10	환자평가	신체검진	소아신장측정기(체중, 사용장비 크기 및 약물량 측정 기능 포함)	-
11	환자평가	신체검진	동공반응 측정기	-
12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입인두기도기 (40,50,60,70,80,90,100mm)	●
13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코인두기도기(20,22,24,26,28,30,32fr)	●
14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후두경세트(기도삽관튜브,튜브고정장치,Margil겸자,stylet등포함)/ (3,4,5,6,6.5,7.,7.5mm)	●
15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성문외기도유지기(성인용, 소아용)	●
16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비디오후두경	-
17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기도삽관 유도기	●
18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성인용)	●
19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소아용)	●
20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영아용)	●
21	응급처치	호흡유지	비강캐뉼라(성인용, 소아용)	●
22	응급처치	호흡유지	안면마스크(성인용, 소아용)	●
23	응급처치	호흡유지	비재호흡마스크(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
24	응급처치	호흡유지	자동식산소소생기(고정용)	●
25	응급처치	호흡유지	자동식산소소생기(휴대용)	●
26	응급처치	호흡유지	의료용분무기(Nebulizer)	●
27	응급처치	호흡유지	전동식의료용흡인기(휴대용)	●
28	응급처치	호흡유지	휴대용인공호흡기(Portable Ventilator)	-
29	응급처치	호흡유지	호흡량 측정기	-
30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자동심장충격기	●
31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자동심장충격기 패치(성인용, 소아용)	●
32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고급형 심장충격기(12lead ECG, SpO2, ETCo2, NIBP, 인쇄)	-
33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고급형 심장충격기 패치(성인용, 소아용)	-
34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가슴압박품질측정기	-
35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기계식가슴압박장비	-
36	응급처치	순환유지	수액연결선	●
37	응급처치	순환유지	정맥주사바늘	●
38	응급처치	순환유지	주사기(30ml 포함)	●
39	응급처치	순환유지	3방향 수액밸브	-
40	응급처치	순환유지	수액연장선	-
41	응급처치	순환유지	정맥주사바늘 고정테이프	-
42	응급처치	순환유지	혈관검출기	-
43	응급처치	순환유지	자동식 수액펌핑기	-
44	응급처치	순환유지	의료용 가온기	-
45	응급처치	외상처치	경추보호대(성인용, 소아용)	●
46	응급처치	외상처치	영아용 경추보호대(척추고정장비)	●
47	응급처치	외상처치	척추보호대(일체형)	●
48	응급처치	외상처치	긴척추고정판	●
49	응급처치	외상처치	머리고정대	●
50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출고정장치	●
51	응급처치	외상처치	부목(연성)	●
52	응급처치	외상처치	부목(경성)	●
53	응급처치	외상처치	골반고정밴드	-
54	응급처치	외상처치	거즈	●
55	응급처치	외상처치	환자 팔고정대	●
56	응급처치	외상처치	멸균장갑	-
57	응급처치	외상처치	비멸균장갑	●
58	응급처치	외상처치	비닐장갑	●
59	응급처치	외상처치	지혈처치세트(지혈대, 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등)	●
60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급용 가위	●
61	응급처치	외상처치	붕대	●
62	응급처치	외상처치	반창고	●
63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급장비 가방	●
64	응급처치	외상처치	견인부목(성인용)	-
65	응급처치	외상처치	견인부목(소아용)	-
66	응급처치	외상처치	화상처치세트(습윤콜로이드, 화상연고, 멸균거즈 등)	●
67	응급처치	분만처치	분만처치용품	-
68	환자이송	환자운반	주들것(차량용, 헬기용, 선박용)	●
69	환자이송	환자운반	전동식 주들것	-
70	환자이송	환자운반	분리형 들것	●
71	환자이송	환자운반	가변형 들것	-
72	환자이송	환자운반	들것(계단이송용 또는 의자식)	-
73	환자이송	환자운반	영아이송장치	-
74	환자이송	체온유지	환자시트	●
75	환자이송	체온유지	보온용모포	●
76	구급의약품	의약품	니트로글리세린(구강용)	●
77	구급의약품	의약품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78	구급의약품	의약품	포도당(수액용 5%, 10%, 50%)	●
79	구급의약품	의약품	생리식염수(수액용 20ml, 500ml, 1000ml)	●
80	구급의약품	의약품	플라스마솔루션 또는 하트만용액(500ml, 1000ml)	●
81	구급의약품	의약품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
82	구급의약품	의약품	항히스타민제(항알러지용)	●
83	구급의약품	의약품	에피네프린(부신호르몬제)	●
84	구급의약품	의약품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
85	구급의약품	의약품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
86	구급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냉온장고	-
87	구급의약품	소독제	포비돈(살균용)	●
88	구급의약품	소독제	클로로헥시딘(살균용)	-
89	구급의약품	소독제	에탄올(살균용)	●
90	구급의약품	소독제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91	구급의약품	소독제	증류수(멸균)	-
92	감염방지	감염방지	폐기물보관통	●
93	감염방지	감염방지	주사바늘폐기용기	●
94	감염방지	감염방지	구토용백	●
95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보호복세트(보호복, 덧신, 마스크, 안경, 장갑)	●
96	감염방지	감염방지	일회용 덴탈마스크	●
97	감염방지	감염방지	N95마스크	●
98	감염방지	감염방지	오염방지 1회용 가운	●
99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방지1회용기도관리세트 (1회용BVM,extensiontube,후두경,OPA,고정밴드)	-
100	감염방지	장비소독	소독기(차량용, 헬기용, 선박용)	-
101	감염방지	장비소독	과산화수소	●
102	감염방지	장비소독	차아염소산나트륨	-
103	감염방지	장비소독	플라즈마 멸균기	-
104	감염방지	장비소독	자외선살균소독기	-
105	감염방지	장비소독	헬멧소독기	-
106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구급일지단말기	●
107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휴대용전화기	●
108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블루투스 이어폰	●
109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이동국(차량용) / 휴대국(개인용)	●
110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이동식 전원공급장치(AC)	-
111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내부용)	●
112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외부용)	●
113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운행기록장치	●
114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
115	재난대응	환자분류	응급환자 분류표	-
116	재난대응	환자처치	다수사상자 현장대응키트(중증도 분류 및 표식용품, 응의료소 조끼, 재난의료가방 등)	-
117	재난대응	환자처치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
118	재난대응	환자처치	사체낭	-
119	개인안전	대원보호	구급헬멧	-
120	개인안전	대원보호	보호안경	-
121	개인안전	대원보호	안전장갑	-
122	개인안전	대원보호	허리보호대	-
123	개인안전	대원보호	아이젠	-
124	개인안전	대원보호	손전등 또는 헤드랜턴	-
125	개인안전	대원보호	다기능 조끼(방검성능 포함)	-
126	개인안전	대원보호	구급화	-
127	개인안전	대원보호	개인선량계(방사능 측정)	-
128	개인안전	대원보호	무릎보호대	-
129	개인안전	대원보호	호신기	-
130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화학보호복 C급	-
131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화생방마스크	-
132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제독제	-
133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내화학 장화	-
134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내화학 장갑	-
135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기도삽관평가용 마네킨	-
136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혈압맥박평가용 마네킨	-
137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CPR 성인기본 마네킨	-
138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고급형 연습용 심장충격기	-
139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전문실습 마네킨	-
140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정맥주사 마네킨	-
141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성인기도확보 마네킨	-
142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소아기도확보 마네킨	-
143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영아기도확보 마네킨	-
144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상처표시 마네킨	-
145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분만 마네킨	-
146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재난대응 응급의료소 운영 도상훈련 키트	-
147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견인부목 마네킨	-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5조, 제18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및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보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호흡용 압축공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나. "고압용기" 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고압용기 중 공기호흡기 용기와 잠수장비 용기를 말한다.

다. "충전실"이란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라. "정비실"이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정비·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마. "호흡용 공기" 란 공기충전기로 고압용기에 충전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사용하는 공기를 말한다.

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한다.

4. (공기품질 기준) 호흡용 공기의 품질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의 성분 기준을 따른다.

5. (공기 품질 검사)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공기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기 품질 검사를 위한 공기 시료는 공기충전기의 필터를 교체하기 직전에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다.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는 공기충전기를 충분히 작동시켜 공기충전기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 제조된 공기를 공기충전기와 고압용기의 연결부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공기 품질 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관서명 및 부서명

2) 검사용 공기시료를 채취한 일시, 장소

3) 필터 교체 후 누적 작동시간

4) 오일 및 필터의 종류

5) 고온경보, 오일압력 저압경고 기능 유무

마. 소방기관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제8호에 따라 고압용기의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냄새가 감지된 경우에는 해당 고압용기에 호흡용 공기를 충전한 공기충전기에 대하여 공기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소방기관의 장은 “가” 및 “마”에 따른 공기품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검사결과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 기준 제4호에 따른 공기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기충전기의 사용을 즉시 금지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수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기품질 검사의 신청 및 결과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호흡보호장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2) 공기충전기는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공기충전기의 필터는 연 2회 이상 교체한다.

4)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5)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6) 고압용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압력 이상으로 유지한다.

가) 공기호흡기 용기 : 25㎫

나) 잠수장비 용기 : 18㎫

7)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8. (정기검사 등)

가.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제6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기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기충전기로 호흡용 공기를 충전한 고압용기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위생검사는 정비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압용기의 내부는 조명기구와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부식, 이물질, 수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고압용기의 외부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깊이게이지를 이용하여 손상의 깊이를 측정한다.

3) 고압용기의 내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세척한다. 다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수분, 분진은 압력펌프로 물을 분사하여 세척 후 건조시킨다.

나) 오일은 전용세척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내거나 텀블링 처리(연마 재료를 용기 안에 넣고 회전시켜 표면을 세척하는 작업)를 하고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다) 냄새, 곰팡이, 오염물 등은 전용세척제를 용기 내부에 채워 5분간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라) 용기 내부의 건조는 섭씨 45도 이하의 건조한 바람을 강제 송풍시켜 건조시킨다.

마) 부식이 심하여 물로 오염물을 세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텀블링 처리를 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세척을 의뢰한다.

4) 고압용기의 외부가 오염된 경우에는 전용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화학세제, 페인트제거제 및 용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고압용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압용기와 밸브를 분리할 때마다 고무패킹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6) 고압용기의 밸브를 결합할 때에는 95∼105Nm의 회전력을 유지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공기호흡기 면체와 보조마스크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세척한다.

마. 공기호흡기 면체의 기밀성 시험은 면체를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기밀이 불량한 경우에는 면체 검사기를 이용하여 재시험을 한다.

바. 잠수장비는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한다.

9. (용기 등의 파기)

가.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고압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불용된 고압용기와 공기충전기가 민간에 재사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고압용기 및 공기충전기를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고압용기의 파기는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한다.

2) 고압용기는 공기 압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몸통부위와 밸브 결합부위를 절반 이상으로 압착하거나 절단하여야 한다.

3) 공기충전기는 압축기, 고압배관 등 주요 장치를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호 이외에 세부적인 파기 방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23의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을 따른다.

10. (충전실의 설치)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충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시설 등과 별도로 구획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공기 충전작업을 할 때에 실내온도가 섭씨 5도 이상 45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제조사가 권장하는 환기시스템을 갖추거나 실내공기가 신속하게 배기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설비는 공기충전기의 전동기와 각종 설비 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충전실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충전실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 (정비실의 설치)

가. 소방본부장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세척·충전 및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면체 검사실은 분해조립 검사대, 면체 밀착도 검사설비, 정비기록대, 기록용 컴퓨터 및 바코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용기 검사실은 밸브 분해 및 조립장치와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의 오염 또는 부식상태 등을 정확하게 관찰, 저장할 수 있는 내시경카메라를 갖추어야 한다.

3) 용기 세척실은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세척설비 및 건조설비 등은 내식성 재료로 한다.

4) 예비용기 보관실은 충전이 완료된 용기와 충전이 필요한 용기가 구분되도록 식별표지가 부착된 보관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은 지역 특성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소방본부장은 정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2. (충전실 및 정비실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 및 정비실(이하 "정비실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각각의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실 등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되, 측정장비는 검정·교정 등 안내서에 제시된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정비실 등에는 공기호흡기 세트 10개와 용기 50개 이상을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실의 경우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에 배치할 수 있다.

13. (예비용품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10세트 이상, 공기호흡기 용기 10개 이상의 예비용품을 확보하여 정비실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의 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자의 자격) “이 기준 제10호의 다” 및 “제11호의 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소방기관의 현업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5. (안전관리자 양성)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별표 7의 서식 제1호]

공기충전기 점검대장
(앞쪽)
운용기관명								설치일자				20 . . .
□ 관리항목
모델번호								구입가격
제작사						A/S 담당자 직․성명(전화)
형식 및 주요제원	크기(㎜)			가로×세로×높이				중량(㎏)
	압축기 압력 (㎫)			1단				3단
				2단				4단
	최고충전압력			㎫				고온경보				(유, 무)
	모터			전압/출력		/		사용온도조건				～
	오일			종류/교체주기		/		오일압력 저압경고기능				(유, 무)
	흡입정화필터			종류/교체주기		/		설치장소
	토출정화필터			종류/교체주기				누적시간
□ 안전관리자 현황
관리기간		계급	성명		지정자		관리기간		계급		성명			지정자
□ 공기품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 정비사항
일 자	정 비 내 용									정비업체(연락처)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2)

(뒷쪽)

세부항목별 점검사항 기록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일자별 점검결과
크랭크	오일량
	오일 누유 유무
	이상 소음 유무
모터	벨트 장력 적정성
	전선 접속상태
	이상 소음 유무
압축기	압축기 기밀상태
	고압배관 연결상태
	이상 소음 유무
센서작동	수분센서 작동상태
	온도감지 센터 작동상태
고압호스 연결부	고압밸브 기밀상태
	호스결합부 누기 및 균열
밸브	드레인밸브	자동
		수동
압력계	압력계 파손 유무
	압축단계별 압력상태
흡입필터 및 호스	흡입필터 오염상태
	흡입호스 연결상태
외관	청소상태
	부식, 오염상태 등
사용시간	당 일
	누 계
공기성분	산소(Vol%)
	이산화탄소(ppm이하)
	일산화탄소(ppm이하)
	수분(㎎/㎥이하)
	오일(㎎/㎥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탄화수소(ppm)
	냄새
확인	소방장비 운용자 (안전관리자)
	확인자

210mm×297mm(백상지 80g/m2)

[별표 7의 서식 제2호]

호흡보호장비 점검일지

소속						운용기관
□ 점검결과
점검장비	점검항목	점검 결과
소방장비 운용자 (안전관리자)
확인자
□ 결과조치
날 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장비관리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되, 사용 시 안전여부 및 장비의 수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주로 장비사용 설명서를 대조하면서 점검한다. ※ 표기범례 : ○ 적합, △ 수리필요, □ 수리완료, × 교환필요, ⊗ 교환완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제18조 관련)

1. (위원의 구성)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불용처분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업무를 관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심의회 보조 및 기록)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ㆍ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ㆍ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아래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심의회의 업무)

가.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은 불용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물품관리부서,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라.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용연수의 경과, 파손 또는 훼손,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

2)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을 위한 오염 제거 등 세척 또는 정비이력, 장비의 상태, 부품의 수급 여부, 운용현황 등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검토

2)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에 따른 수리(수선) 후 재사용 가능 여부

3)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여부, 불용품 분류의 적정성 검토

4)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및 폐기 방법의 결정

5)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의 제척ㆍ회피)

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가.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비밀보호의 의무)

가.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에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불용품 분류)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관심장비 :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나. 주의장비 : “가”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다. 심각장비 : “가” 및 “나”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

[별표 8의 서식 제1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2호]

의  결  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 등 명
심의안건
심의방법
의결내용
참석위원	소속	직위·계급	성명	서명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3호]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반장) 등 명
회의안건
회의방법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별표 8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소방사다리차(고가)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누유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조작 장치	조작보호대	보조발판 작동	가/부
			난간대 고정상태	적/부
		조작반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의 제어성	적/부
	사다리	고정장치	신장ㆍ수축 손잡이 작동 시 해제	가/부
			전 사다리 수축 시 잠김	가/부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누유	각 실린더, 배관 누유흔적	유/무
	승강기	외형	파손ㆍ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작동	통신장치 작동상태	적/부
			제한 스위치 작동상태	적/부
		고정장치	해제ㆍ잠금 정상작동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사다리차(굴절)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 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띠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누유흔적		유/무
			작동		정상 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흔적		유/무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조작 장치		조작반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의 제어성		적/부
	붐 사다리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누유		각 실린더, 배관 누유 흔적		유/무
	작업대		외형		파손, 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수직구조대 장착대 손상		유/무
			작동		통신장치 작동상태		적/부
					수평조절장치 오류신호		유/무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소방펌프차ㆍ소방물탱크차ㆍ소방화학차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 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펌프 성능		동력인출장치 (수동ㆍ자동)	작동			가/부
			그랜드너트 및 패킹	방수압력 0.3Mpa에서 10초간 누수량 확인			방울
			수량계	전자식과 기계식 수량계 오차			ℓ
			주펌프	방수압력 0.7Mpa에서 엔진회전수 원위치 후 1분 뒤 압력감소 확인(0.1Mpa 미만)			Mpa
	배관		배관	누수(기밀성)			유/무
			배수밸브	동력인출장치 해제 시 자동개방 또는 수동개방 가능 여부			가/부
			방수구	조작손잡이에 의한 개폐			가/부
	방수포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	제어성			적/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상태		유/무
				공기압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정지	누유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소방사다리차(고가)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구동 중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탱크		유압작동유	전 실린더 완전 수축 시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최고량)			적/부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경고등	점등			가/부
			지지대	윤활유 주입			적/부
			인출 부위	윤활유 도포			적/부
			작동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	작동 중 (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 (수평완료 점등 시)		초
					수축(복귀)		초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 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사다리		신장 수축용 굴림대	윤활유 주입			적/부
			사다리 강선(와이어)	소선(素線) 이탈, 체결부 꺾임 확인			유/무
			기복 실린더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사다리	사다리 신장ㆍ수축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고정장치		신축(伸縮) 손잡이 작동 시 해제				가/부
				전 사다리 수축 시 잠김				가/부
	승강기	외형		파손ㆍ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통신 장치				가/부
		작동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시간	상승			초
					하강			초
	보조 엔진	보조엔진		정상작동				가/부
	승차실 및 오일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정지	냉각수 및 장치 성능	냉각수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적/부
	윤활 장치 및 기타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 도포				적/부
		동력 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장치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6호서식]
소방사다리차(굴절)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구동 중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탱크		유압작동유	전 실린더 완전 수축 시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최고량)				적/부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경고등	점등				가/부
			지지대	윤활유 주입				적/부
			인출부위	윤활유 도포				적/부
			작동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		작동 중(전개 시)		Mpa
						안전 압력		Mpa
				작동시간		전개(수평완료점등)		초
						수축(복귀)		초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 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붐 사다리		기복 실린더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붐 사다리	신장ㆍ수축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통신 장치			가/부
		집 붐(jib boom)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보조 엔진	보조엔진	정상작동			가/부
	승차실 및 오일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정지	냉각수 및 장치 성능	냉각수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적/부
	윤활 장치 및 기타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 도포			적/부
		동력 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펌프차ㆍ소방물탱크차ㆍ소방화학차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기타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냉각수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요소수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윤활 장치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ㆍ도포		적/부
			동력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구동 중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적/부
	장치 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가/부
			기중기 또는 권양기 (선택으로 탑재된 경우)	작동		가/부
				작동 시 이음		유/무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펌프 장치		진공펌프	진공펌프 30초 동작 (660㎜Hg 이상 도달 여부)		가/부
				펌프 정지 10초 후 누기 여부		유/무
				진공작동 중 방수구 흡입감촉		유/무
			자위분무장치	작동 불능 노즐		개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정지	화학	소화약제		약제별 중량 (충전기준에 따름)	포말(form)액		ℓ
					분말		㎏
					가압원		적/부
					이산화탄소(CO2)		㎏
					할로겐		㎏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8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기타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냉각수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윤활 장치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ㆍ도포		적/부
			동력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구동 중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적/부
	장치 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가/부
			기중기 또는 권양기 (선택으로 탑재된 경우)	작동		가/부
				작동 시 이음		유/무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조명 장치		조명탑	작동 시 이음 확인		유/무
				조명등 미점등 개수		개
			발전기	시동		가/부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배전반	시험스위치 작동 시 차단기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또는 정지	배연 장치	송풍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배연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고발포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9호서식]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차명:			등록번호:						소속:
(3쪽 중 제1쪽)
차종	등록일	구입가격(원)								제작회사
		보조금		교부세		지방비		기증 등		차체	특장
길이(mm)	너비(mm)	높이(mm)			엔진 (마력/토크)		물탱크 용량 (ℓ)			폼탱크 용량 (ℓ)	분말탱크 용량 (㎏)
그 밖의 특기사항
< 사 진 >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정수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교체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교체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최초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차량이력
소속기관		배치기간				변동사유			비고
소방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기간		계급		성명			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입고일	출고일	수리내용	수리비용(원)	정비업체명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소속:						차량번호:												사용연료:
월일	운행시간			용무			목적지		운행거리 (㎞)				연료주입 (ℓ)				소화약제 사용							소방장비 운용자
	부터	까지							금회		누계		장소		주입량		폼 (ℓ)			분말 (㎏)		그 밖의 소화약제
구분	운행거리 (㎞)		연료 명세					용무별 건수													약제 사용
			지정		외부			출 동						훈련		대민 지원			기타		폼 (ℓ)		분말 (㎏)		그 밖의 약제
								화재		구조		구급
소계
누계
작성방법
1. 일계와 누계는 매일 기록하고, 월말에는 월계와 누계를 산출하여 기록하며, 월별로 면을 달리하여 운행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연료 주입의 장소란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료를 주입한 경우에는 "지정"으로 표시하고, 그 밖에 지원 등 원거리 운행으로 외부에서 연료를 주입한 경우에는 "외부"로 표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1호서식]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소속
□ 점검결과
장비명	고유번호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등지게				외관	멜빵, 허리벨트 등 외관부 손상 유무
				기능	점멸등 및 경보기 작동 유무 (7.5Mpa 이하)
면체				외관	안면렌즈, 머리끈 등 손상 유무
				기능	세트 결합 시 정상 작동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보조 마스크				외관	양압버튼 등 정상작동 유무
				기능	세트 결합 시 정상 작동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용기				외관	나사산 파손 및 부착물 훼손 유무
				압력	충전압력(Mpa)
방화복	상/내( ) 상/외( ) 하/내( ) 하/외( )			외관	반사테이프, 주머니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안전모				외관	모체, 착장체, 충격흡수재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보호장갑				외관	외피, 안감, 기타 부속물 손상 유무
				기능	사용 시 방수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안전화				외관	밑창 마모 등 이상 유무
				기능	사용시 방수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방화두건				외관	내ㆍ외부 표면 및 안면창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 점검결과는 유/무로 표시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자
□ 결과조치
조치일자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장비 일일점검ㆍ정비 일지 부서명:
내용 일자 장비명		일자별 점검ㆍ정비 결과
확인	소방장비 운용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범례: ∨양호, △수리가 필요함, ×교환이 필요함(□수리함, □교환함) ※ 점검사항: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연료ㆍ윤활ㆍ피로한도초과 및 부식 등 사용 시 안전 여부와, 장비 수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장비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