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 제․개정 이유

ㅇ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으로 따로 규정된 장비 관리 기준의 통합·운영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의 표준 처리기준 제시 필요

ㅇ 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소방장비 소모품 교체① 및 세척기준② 등 관리 방법과 절차가 명시된 관리 매뉴얼의 제작 주체와 운영기준 마련 필요

① 청장님 지시사항(’19.8.9.)  /  ② ’19년 국정감사(홍익표 의원)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 통합·운영 및 관리업무 처리표준 제시【통칙】

ㅇ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으로 따로 규정해오던 장비관리 기준 통합 및 장비 구매, 유지·관리, 불용·폐기 등 전 단계별 관리업무 처리표준 제시

< 따로 규정한 장비관리 기준 >

1.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부터 20호까지의 점검일지

2. (행정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고시

3. (지침 등)

- ‘특수방화복 안전관리 요령(’15.7.)‘ 및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매뉴얼‘ 등

-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15.11.16.)‘ → 규격, 전문검사반, 불용심의회 규정 지침

- ’구급차 폐차 기준‘(구급과-1611(2019.3.8.)호, “불용 119구급차 폐차 철저 재강조”)

나. 소방장비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통칙을 규정【제4조】

ㅇ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부여 규정

- (기본관리) 외관점검 등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 운용자가 수행하는 관리

- (전문관리) 별도 기술이 필요하여 전문기관(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

< 제4조 유지관리 체계 >

①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현장 중심의 구매규격 결정 및 납품검사 전문성 강화【제9조~10조】

ㅇ 구매규격 결정 시 규격심의회, 시연회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매장비 납품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

< 제9조 소방장비의 규격결정 >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등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10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

③ 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장비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및 활용 기준 제시 【제11조~13조】

ㅇ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운영 방법과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준 제시

ㅇ 공통 사용 장비의 관리 매뉴얼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함

< 제11조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 소방장비 매뉴얼의 작성 >

① 소방장비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 소방장비 매뉴얼의 운영 >

① 소방장비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장비 점검·정비 등의 외부 전문기관 의뢰 근거 마련【제15조~제16조】

ㅇ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비사업소 지정, 외부 정비업체에 소방장비 세척 및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 규정 마련

< 제15조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

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관할 시·도 내의 전문정비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외의 인접 시·도에 위치한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 소방장비의 세척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바. 보건·위생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세척기준 마련【제16조】

ㅇ 오염된 소방장비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및 세척 기준을 제시하고 소방기관장의 세척·살균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의무를 규정

< 제16조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

①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소방장비 불용 후 안전관리 기준 제시【제18조】

ㅇ 소방장비의 불용 후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폐기 후 동일 목적 재사용 금지와 소방자동차 매각(폐차) 처리기준을 규정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절단·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 목적과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사항을 1년마다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

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표준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

3. 제3호의 표지, 반시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

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⑦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