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100
3.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100
4.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300
5.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5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