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소방장비의 분류 단위별 개념 정립을 마련하여 소방장비 세부 품목 및 보유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유기준을 통합하여 업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용 목적의 기준마련【안 제1조】

나. 소방장비 적용 범위 기준마련【안 제2조】

-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효율성을 제공하거나 대원의 보호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소방장비 정의, 이 외의 것은 소방장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소방장비의 분류체계 기준 및 기본단위 기준마련【안 제3조～제4조】

-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 등 5단계 분류체계에 의한다.

- 소방장비의 통계관리, 규격서 작성, 보유기준·내용연수 설정 등 장비관리와 업무수행에 있어 장비 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세분류를 기본단위로 한다.

라. 내용연수의 지정 기준마련【안 제5조】

- 소방장비의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 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마.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기준마련【안 제6조】

-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 등으로 인한 소방장비의 분류별 세부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소관부서의 장이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보유기준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바. 신규로 구매한 소방장비의 적용 절차 기준마련【안 제7조】

- 분류기준에 없는 장비를 도입할 때는 소관부서의 장이 소방장비 분류기준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소방장비 심의회 개최를 요구

-  신규로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소방장비 담당관은 소방장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사. 새로운 소방장비의 적용 절차 기준마련【안 제8조】

- 보유기준에 없는 장비를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장비의 소방청 소관부서와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에서는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확정하여 협의를 요청한 소방관서 및 다른 소방관서에 통보한다.

아. 소방관서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마련【안 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

- 기본(필수) 장비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말한다.

- 선택 장비는 특수부서 및 시･도 여건에 따라 갖추는 장비를 말한다.

자. 보유기준의 시･도별 탄력적 적용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이 특수하다고 시·도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청의 소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보유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차.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등 조정기준 마련【안 제14조】

-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 등으로 인한 소방장비의 분류별 세부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소관부서의 장이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보유기준 등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카.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의 주기적 정비기준 마련【안 제15조】

-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정하여 분류 및 보유기준의 조정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타. 부서별 역할 분담 기준마련【안 제16조】

- 총괄부서는 소방장비 분류체계 운영 및 보유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로서 장비기획과가 담당한다.

- 소관부서는 개별 소방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분류체계 및 보유기준에 대한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부서로서 해당 장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3과 같다.

파.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구성･운영【안 제17조】

- 심의회는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의 장 또는 차 선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보유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소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 재검토기한【안 제18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01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소방장비관리법」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