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05 - 33호

방염성능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3일

소 방 방 재 청 장

방염성능의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나.  방염물품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발연성시험기준 도입, 커튼 등 섬유류의 방염성능시험방법 및 세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명칭 수정 (제1조)

소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발연성시험 도입으로 품목별 최대연기밀도 기준 규정 및 시험방법 명시(제4조)

○ 카페트, 합성수지판, 합판, 섬유판, 목재 : 400이하

○ 얇은포, 두꺼운 포(섬유류, 합성수지 포지) : 200이하

다. 방염대상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개선(제9조)

○ 현행 봉세탁 방식에서 드럼세탁 방식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 (전화 002-3703-5355, FAX 02-3703-535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빌딩 2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방염성능 기준 개정(안)에 대한 신․구 대조표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