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예규 제47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 34호, 2020. 1.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위성지구국 확대 설치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 간 비상위성통신차량 공동활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 더불어 해당 예규의 관련근거 규정을 현행법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의 목록과 소관부서를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위성중계통신차량(SNG차량)의 명칭을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상위성통신차량(ESC차량)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나.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제14조)

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응원규정을 정비하고 동원규정을 신설하여  시·도 소방본부에서 비상위성통신차량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라. 비상위성통신차량 출동기준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도록 함(안 제34조)

마.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출동요청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비상위성통신차량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의무로 하고, 종합훈련의 범위를 신설 및 연 2회 종합훈련을 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사.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소방정보시스템 목록 및 소관부서를 현행화함(안 별표1)

소방청예규 제47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을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ESC차량의 응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ESC차량의 동원)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2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SNG차량의 임무)”를 “(ESC차량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SNG차량의 운영인력)”을 “(ESC차량의 운영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SNG차량의 출동)”을 “(ESC차량의 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SNG차량”을 “ESC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ESC차량의 출동요청) 제31조2 및 제31조3에 따라 ESC차량의 응원 및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SNG차량 운영체계)”를 “(ESC차량 운영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SNG차량”을 각각 “ESC차량”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SNG 담당자 전문교육”을 “ESC 담당자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SNG”를 “ESC”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ESC차량을 보유한 시ㆍ도는 연 2회 이상 ESC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훈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본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2. 소방서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3.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유관기관이 2곳 이상 참가하는 훈련

④ ESC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ㆍ도는 인접 시ㆍ도의 ESC차량을 응원요청하여 연2회 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주의 경우는 위성지구국을 이용한 자체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 2.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의 소관부서란 중 “항공통신과, 119생활안전”을 “119생활안전과, 항공통신”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0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

별표 1 제21호 중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을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를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 중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보건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의 소관부서란 중 “화재예방과, 항공통신”을 “소방정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24.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25. 긴급신고통합관리시스템	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7.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SNG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ㆍ데이터 송ㆍ수신 장비 등	3. ----------------------------------------ESC차량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제31조(위성통신망의 확보) ① (생 략)	제31조(위성통신망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타 시ㆍ도와 소방업무에 대하여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본부에서 보유중인 위성통신망도 응원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의2(ESC차량의 응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3(ESC차량의 동원)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제11조2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제32조(SNG차량의 임무)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ESC차량의 임무) ESC차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SNG차량의 운영인력) 운영기관의 장은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G차량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3조(ESC차량의 운영인력) ------------------------------------------------------------- ESC차량 ---------------------------.
제34조(SNG차량의 출동)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제34조(ESC차량의 출동) ESC차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ESC차량의 출동요청) 제31조2 및 제31조3에 따라 ESC차량의 응원 및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SNG차량 운영체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ESC차량 운영체계) ① ------------ ESC차량 -----------------------------------------------------------------------------------.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ESC차량 -----------------------------------------------------------------.
③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등은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 ESC차량 ----------------------------------------------------.
제36조(전문성 강화)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기술의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SNG 담당자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전문성 강화) ① ------------------------------------------------ ESC 담당자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 위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ㆍ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SNG 담당자 종합훈련 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 ESC ----------------------------------------------.
<신 설>	③ ESC차량을 보유한 시ㆍ도는 연 2회 이상 ESC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훈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본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2. 소방서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3.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유관기관이 2곳 이상 참가하는 훈련
<신 설>	④ ESC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ㆍ도는 인접 시ㆍ도의 ESC차량을 응원요청하여 연2회 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주의 경우는 위성지구국을 이용한 자체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