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제정 2009. 8.24.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

제1조(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의 개정)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의 개정)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의 개정)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개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