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과「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정의하고,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여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제1장)

나.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과 인력관리 방법을 규정(제2장)

다. 채용기준 등 채용에 관한 사항과 근로계약, 근무성적평가 방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3장)

라. 보수의 지급기준, 사회보험의 가입, 공제 및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장)

마.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휴가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장)

바. 정년, 휴직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 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장)

사. 표창(포상),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게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장)

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규정(제8장)

자.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 기타 준용규정 및 취업규칙의 특례를 규정(제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