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200호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영규정 주관부서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전문인력을 활용,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대응 효율을 높이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칭 변경

나. 소방용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소방용품에서 소방장비 및 시스템까지 심의대상 확대

다. 운영규정 주관부서 변경 (안 제5조)

- 소방청(소방산업과) → 국립소방연구원(화재안전연구실)

라. 당연직 심의위원 확대 운영 (안 제11조)

- 내·외부 관련전문가 → 내·외부 관련전문가 +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협회

마.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추가 (안 제15조)

- 채택품에 대해 심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바. 컨설팅,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지원 (안 제18조)

- 재심의 또는 불채택 건 중 별도심의를 통과한 건에 대한 기술 지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전부개정안

소방청 훈령 제200호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품"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2.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3.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란 신청한 신기술이 현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또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방용품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심의를 말한다.

4. "소방용품 신제품 심의"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고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신제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말한다.

5. "소방제품 신제품 심의"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서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신제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말한다.

6. "심의"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입법"이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위한 입안부터 공포 또는 발령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심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건수 또는 대상에 따라 실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용품 신기술

2. 소방용품 신제품

3. 소방제품 신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용품 신기술

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현행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 없이 제품의 형식승인 혹은 성능인증이 가능한 경우

2. 소방용품 신제품

가. 신청한 제품이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품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3. 소방제품 신제품

가. 신청한 제품이 소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 또는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5조(심의업무의 위임) 소방청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및 운영을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장 공고 및 접수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목적

2.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3. 추진 일정

제7조(공고)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 기본계획을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접수 및 반려)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심의 신청서

2. 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구조·기능·성상 및 성능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한 견본품 등의 자료. 다만, 제2조제2호의 소방제품 중 소방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② 연구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심의대상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원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준비

제9조(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통보) ①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5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사전검토를 연구원 관련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제10조(심의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 일자 및 시간

2. 심의 장소

3. 심의위원

② 연구원장은 수립한 심의계획을 심의대상 신청자와 소방청 및 연구원 관련부서장, 심의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또는 관련되는 법규의 소관 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

3.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4.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국·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 유형) ①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 소방용품 신기술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방용품·소방제품 신제품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택 : 소방용품·소방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 소방용품·소방제품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용품·소방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3조(심의결과 결정)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표에 따라 심의 건별로 심의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 이상이 채택으로 심의한 건은 그대로 수용한다. 다만, 심의결과 채택으로 심의한 위원수와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수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① 연구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관련자료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심의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음 심의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①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신기술·신제품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업체·기관명

2. 소방 신기술·신제품명과 세부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절차는 제13조제2항 본문의 기준을 준용한다.

⑥ 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자와 해당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의견 제출이 불수용 된 경우에는 채택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인정서 발급) 소방청장은 제15조제8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17조(인정의 취소) ① 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사회적인 물의 등이 예상될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택된 경우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 취소는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이 인정을 취소함에 동의해야 가결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가 가결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에게 인정의 취소와 인정서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후속조치) ① 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정보 전달과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

2.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은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입법 추진 요청

3. 소방제품 중 소방장비는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

② 연구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불채택 건 중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방용품·소방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가 등에 의한 컨설팅

2. 신청자 및 연구원 공동연구

제5장 보칙

제19조(시험·검사비용 등) 신청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연구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호, 2021. 1.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 신청서

신기술명

(예시 :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건전지 타입))

개발

배경

(예시 :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설치와 유지관리가 간편한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건전지 타입) 개발)

신청

내용

* 신기술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예시 : ① 자동 및 수동의 작동시험 기능

② 건전지 성능 저하 시 음성안내 기능

③ 주음향장치의 정지·경고·자동복구 기능

④ 작동시험 및 주음향장치 표시등 기능

요구

사항

*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예시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00조 00항에 있어서 OOOOO 사항을 추가(삭제) 또는 OOOOO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구조) 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구조)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 기준 등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 바람

(누락 시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 신청 불가)

확인

사항

①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제품은 없는지( ,  )

② 신청품과 관련하여 타사와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사항은 없는지( ,  )

첨부

목록

* 카탈로그,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등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신청서	원본 포함 10부(각 20페이지 이내)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 신청 세부내용

(제1쪽)

1. 신청 신기술 개요

가. 신청 신기술명(영문명) :

나. 개정요구 기술기준명 :

다. 신청배경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기술이 소방용품 기술기준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한 도입이 필요함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 ① 자동 및 수동의 작동시험 기능

- 핵심내용

② 건전지 성능 저하 시 음성안내 기능

- 핵심내용

③ 주음향장치의 정지·경고·자동복구 기능

- 핵심내용

④ 작동시험 및 주음향장치 표시등 기능)

- 핵심내용

(제2쪽)
2. 신청 신기술의 비교 가. 기존 기술과의 비교
기존 기술	신청 신기술
나.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요구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 (관련 해외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3. 신청 신기술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 명 라. 설계인력 : 명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용품 신제품 심의 신청서

신 청 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성능인증번호
개발 배경
신청 내용	* 신제품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요구 사항	* ‘소방용품 신제품 인정서’ 발급 요구 제품 (예시1 : 소방용품 가스누설경보기 형식승인번호 ‘가18-00’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예시2 : 소방용품 탐지부 성능인증번호 ‘탐지18-00’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요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방용품 신제품 심의 신청 불가)
확인 사항	①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제품은 없는지( , ) ② 신청품과 관련하여 타사와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사항은 없는지( , )
첨부 목록	* 카탈로그,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등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신청서(수량)	원본 포함 10부(각 20페이지 이내)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용품 신제품 심의 신청 세부내용

(제1쪽)

1. 신청 신제품 개요

가. 신청 신제품명(영문명) :

나.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혹은 성능인증번호 :

다. 신청배경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제품이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기존 소방용품과 차별성을 가지고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제품인지 여부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2쪽)
2. 신청 신제품의 비교 가. 기존 제품과의 비교
기존 제품		신청 신제품
나. 신제품 성능 비교 (공인기관의 안전성 등 시험성적서 첨부)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존 제품	신청 신제품
3. 신청 신제품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 명 라. 설계인력 : 명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제품 신제품 심의 신청서

신 청 제품명
신청 소방제품	명 칭
	주요 용도
개발 배경
신청 내용	* 신제품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요구 사항	* ‘소방제품 신제품 인정서’ 발급 요구 제품 (예시 : 소방제품 ○○○○○ 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제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요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방제품 신제품 심의 신청 불가)
확인 사항	①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제품은 없는지( , ) ② 신청품과 관련하여 타사와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사항은 없는지( , )
첨부 목록	* 카탈로그, 설명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견본품 등 (※ 소방장비의 경우 견본품 반드시 제출)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신청서(수량)	원본 포함 10부(각 20페이지 이내)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제품 신제품 심의 신청 세부내용

(제1쪽)

1. 신청 신제품 개요

가. 신청 신제품명(영문명) :

나. 신청 소방제품 개요 :

다. 신청배경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제품이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서, 기존 유사 소방제품과 차별성을 가지고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제품인지 여부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2쪽)
2. 신청 신제품의 비교 가. 기존 제품과의 비교
기존 제품		신청 신제품
나. 신제품 성능 비교 (공인기관의 안전성 등 시험성적서 첨부)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존 제품	신청 신제품
3. 신청 신제품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 명 라. 설계인력 : 명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용품 신기술 심의표

[심의위원용]

신기술명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명
구 분	심 의 항 목
신 규 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임 ‣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기술임 ‣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기 술 성	‣ 해당 신기술 적용 시 소방용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와 안전성을 가짐 ‣ 해당 신기술 적용 시 소방용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 개선시킨 핵심 기술임 ‣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기술임
타 당 성	‣ 해당 신기술관련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관련 해외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객관적 자료 제시여부) ‣ 해당 신기술관련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가 개인이나 일부 단체의 영리가 아닌 국가 사회 및 국민의 안전한 삶 등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심의 의견
종합 의견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 소방용품 신기술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용품 신제품 심의표

[심의위원용]

신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성능인증번호
구 분	심 의 항 목
신 규 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용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제품임 ‣ 기존 소방용품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기 술 성	‣ 해당 신제품이 소방용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와 안전성을 가짐 ‣ 해당 신제품이 소방용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켰음 ‣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제품임
경 제 성	‣ 기존 소방용품의 기능·성능을 유지하고,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 ‣ 기존 소방용품과 비교할 때 설계·시공·유지관리·점검·사용의 편리성이 개선됨
심의 의견
종합 의견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 소방용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 소방용품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 : 소방용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제품 신제품 심의표

[심의위원용]

신제품명
신청 소방제품	명 칭
	주요 용도
구 분	심 의 항 목
신 규 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제품임 ‣ 기존 소방제품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기 술 성	‣ 해당 신제품이 소방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와 안전성을 가짐 ‣ 해당 신제품이 소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켰음 ‣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제품임
경 제 성	‣ 기존 유사 소방제품과 비교할 때 기능·성능이 확보되고,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 ‣ 기존 유사 소방제품과 비교할 때 설계·시공·유지관리·점검·사용의 편리성이 개선됨
심의 의견
종합 의견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 소방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 소방제품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 : 소방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용품·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표(총괄)

[심의위원장용]

연번

신기술·

신제품명

심의결과

종합의견

1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2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3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4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5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채택 위원수	재심의 위원수	불채택 위원수	심의 결과
5명	3명 (3/5=0.6≤0.67)	1명 (1/5=0.2 또는 (3+1)/5=0.8≥0.67)	1명	재심의

※ 채택 : 2/3(0.67) 이상 동의, 재심의 : 2/3(0.67) 이상 또는 채택+재심의 2/3(0.67) 이상

[별지 제5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소방용품 신기술 심의)

신기술명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
요구사항
검토 항목	요구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청 신기술의 신규성 및 기술성
	3. 신청 신기술의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에 대한 타당성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전검토 의견서(소방용품 신제품 심의)

신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성능인증번호
요구사항
검토 항목	1. 요구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청 신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3. 기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의 동일여부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전검토 의견서(소방제품 신제품 심의)

신제품명
신청 소방제품	명 칭
	주요 용도
요구사항
검토 항목	1. 요구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청 신제품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신기술∙신제품을 심의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위원의 회피 및 제척 대상>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 회피사유 :

년    월    일

신청위원 :                 (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소방 신기술 인정서

제  품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제품을「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소방신기술(소방용품)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 서식]

■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소방 신제품(소방용품, 소방제품) 인정서

제  품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제품을「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소방 신제품(소방용품, 소방제품)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건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인	업체·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전자우편 :	주 소	□□□□□
의견제출 대상	신기술·신제품명
의견제출 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첨부자료 목록 1. 2. 3.
년 월 일 의견제출 업체·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서
답변인	업체·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전자우편 :	주 소	□□□□□
신기술· 신제품명
의견제출사유 요약
답변내용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첨부자료 목록 1. 2. 3.
년 월 일 답변제출 업체·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소방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심의위원용]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
의견제출대상		신기술· 신제품명		회사명
의견제출인		회사명		대표자
종합의견		□ 의견제출 수용 □ 의견제출 불수용
결정사유
심의내용	신규성
	기술성
	타당성 또는 경제성
	기 타 (산업재산권 등)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총괄)

[심의위원장용]

연번

신기술·

신제품명

심의결과

종합의견

1

□ 수용

□ 불수용

2

□ 수용

□ 불수용

3

□ 수용

□ 불수용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수용 위원수	불수용 위원수	심의 결과
5명	1명 (1/5=0.2≤0.67)	4명 (4/5=0.8)	불수용

※ 수용 : 심의위원 2/3(0.67) 이상 동의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위원용]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취소·유효 심의의견서
인정번호			신기술· 신제품명
유효기간			회사명
종합의견		□ 인정취소 □ 인정유효
결정사유
심의내용	제품품질 (제품하자 등)
	사회적 물의 발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
	기 타 (산업재산권 등)

심의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취소·유효 심의의견서(총괄)

[심의위원장용]

연번

신기술·

신제품명

심의결과

종합의견

1

□ 취소

□ 유효

2

□ 취소

□ 유효

3

□ 취소

□ 유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전체 위원수	취소 위원수	유효 위원수	심의 결과
5명	1명 (1/5=0.2≤0.67)	4명 (4/5=0.8)	유효

※ 취소 : 심의위원 2/3(0.67) 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