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훈령)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 (’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 」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소방특별회계)

◌「별표 2 」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