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소방청 훈령 제42호, 2018. 3.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2020.2.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3.17.) 개정과 2019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외비 분류지침 개정에 따라 소방청의 대외비 분류지침 및 관리절차 등을 개정하고,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방첩업무담당관 지정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임보안담당관 변경(안 제3조)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다.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9조)

라.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 1 및 제28조)

마. 별지 삭제 및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1을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1)의 제목 중 “(용어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협력과장)”을 “(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연구기획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중앙119구조본부 : 119특수구조대장, 119화학구조센터장

제3조제3항제1호의“규칙”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비밀”을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안업무추진실적”을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5.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명하는 사항

2.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안업무 평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직제규정에 따라 소방청 소관 전시법령안 및 비밀기록물을 취급하는 자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

6.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7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1을 제11조의2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별인가) 소방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이행”을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업체의 보안관리 능력조사를”을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안관리 능력조사”를 “보안대책 확인”으로 한다.

신청자(해당부서에 신청) → 해당부서(신원조사) → 비밀취급인가부서(신원조사결과에 따라 인가여부 결정/해당부서 비밀취급인가 통보) → 해당부서(신청자에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신청자(사업종료 또는 유효기간 경과 때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부서(비밀취급인가 해제공문 발송) → 비밀취급인가 부서(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등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의 “비밀기록물 원본은”을 “비밀 원본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의 “대각선으”을 “적색 두줄”으로 하며 아래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르며,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비밀분류지침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외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자료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대외비 열람ㆍ복제ㆍ복사ㆍ배부 방지대책 등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

3. 별지 제26호 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를 “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을 “정보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문서 검토필 표시는”을 “전자문서의 재분류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으로 하며, 제5항의 “접수증”을“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로,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을“발송기록 부분과 함께”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암호기를”을 “암호자재를”로,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해당 암호자재와 운용환경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소통등급 이하의 비밀 또는 일반문건”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배포선”을 “배부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 발생시 조치) 보안성검토를 마친 정보자료 중 비밀문서 및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로 한다.

제45조제6항 단서 중 “열람할”을 “열람(주 1회 이상)할”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Ⅰ급비밀은 국장급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을 “Ⅱ급비밀ㆍⅢ급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로 한다.

소속기관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제47조제2항 중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를 “이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관리번호까지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 후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신 관리번호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의 “ⓐ”를 “Ⓐ”로 하며, 제2항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밀 등의 관리여부”를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을 “계획추진의 차질발생 가능성,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제8호에 의해 관리”를 “대외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62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하며, 제5항 본문 중 “모든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회”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한다.

④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한 후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제5절에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방첩업무의 총괄) 「방첩업무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소방청 방첩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한다.

제62조의3(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방첩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직원이 외국인 접촉과정에서 「방첩업무 규정」 제8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의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고정출입증”을 각각 “상시출입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출입증”을 “상시출입증”으로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6조, 제67조의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의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는 삭제한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69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제3항제9호 중 “보안 적부심회의”를 “보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후면,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2 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서식]

대외비 목록표

연번	년월일	생산기관 (부서)	수신기관 (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제 목	보호기간	사본번호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연번 : 생산과 수신에 관계없이 기록되는 순서대로 “연도-일련번호”를 기재(예 : 18-01)

② 연월일 : 생산 및 수신, 발송 일자 기재

③ 생산기관(부서) : □□□부(○○○과)

- 사본일 경우에는 발송한 기관(부서)를 기재

④ 수신기관(부서) : □□□부(○○○과)

- 원본일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이 수신기관(부서)로 됨

⑤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한 기관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

⑥ 제목 : 생산 및 발송, 접수한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

⑦ 보호기간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보호기간 기재

⑧ 사본번호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사본번호 기재

-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으로 기재

⑨ 비고 : 해당 ｢대외비｣ 처리 관련 참고사항 기재

- 사본일 경우 : 참석회의 명칭 등

※ 생산한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

※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7호서식]

대외비 배부표

□ 제목 : ①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②

연번	배부처	배부 부수	사본번호	배부방법	수령자	서명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제목 : 배부하는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

②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문서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

③ 연번

- 원본은 기재하지 않음

- 접수기관(부서) 순으로 숫자를 기재, 예 : 1, 2, 3, 4, …

④ 배부처 : ｢대외비｣ 사본을 접수하는 기관(부서)명을 기재

⑤ 배부부수 : 배부되는 수량을 기재

⑥ 사본번호 : 배부되는 사본번호를 기재(사본번호/총 사본부수, 1/20)

⑦ 배부방법 : 회의 시, 문서수발, 등기우편 등

-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접수자 성명, 등기번호 등을 기재 요망

⑧ 수령자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 성명을 기재

⑩ 서명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가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조의1 (용어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⑭ (생  략)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⑭ (현행과 같음)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장)

2. 소속기관 : ---------------------------------------(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연구기획지원과장)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

1. 소방청 본청 : 각 담당관, 각 과장, 실장,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한 정보보안담당관

1. 중앙119구조본부 : 119특수구조대장, 119화학구조센터장

2. 중앙소방학교 : 각 과장, 팀장, 실장

<삭  제>

3. 중앙119구조본부 : 각 과장, 팀장, 실장, 센터장

<삭  제>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규칙 제2조, 제68조에 정한 사항

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사항)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제5조(심의사항) ①------------------------------------. 단,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보안------------

4. 신원특이자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명하는 사항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

6. 중요시설 출입통제대책

<삭  제>

7.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 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삭  제>

8.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삭  제>

9. (생  략)

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그 밖의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보안업무 평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① (생  략)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생  략)

제9조(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직제규정에 따라 소방청 소관 전시법령안 및 비밀기록물을 취급하는 자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

6.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한다.

⑦ ------------------------------------------------------------------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 (생  략)

제11조의2 (현행 제11조의1과 같음)

제12조(특별인가) ① 소방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 조치한다.

제12조(특별인가) 소방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생  략)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부서의 장 및 직무대리자가 된다.

② ---------------------------------------------------------- 실시한다. <후단 삭제>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청자(해당부서에 신청) → 해당부서(신원조사) → 비밀취급인가부서(신원조사결과에 따라 인가여부 결정/해당부서 비밀취급인가 통보) → 해당부서(신청자에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신청자(사업종료 또는 유효기간 경과 때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부서(비밀취급인가 해제공문 발송) → 비밀취급인가 부서(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⑤ 비밀취급인가 부서는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할 때는 업체의 보안관리 능력조사를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소관에 대하여는 보안관리 능력조사, 보안심사위원 등을 정보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⑤ ------------------------------------------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 ----------------------- 보안대책 확인, -------------------------------------.

제16조(신원조사 책임)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 관리요원, 그 밖에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신원특이자 관리)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삭  제>

제19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 ③ (생략)

제19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현행 제11조의1과 같음)

④ ∼ ⑤ (생략)

⑤ ∼ ⑥ (현행 ④ ∼ ⑤와 같음)

제21조(보안조치) ① (생  략)

제21조(보안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비밀사업 및 중요 외주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사전에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집행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및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등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① ∼ ② (생  략)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 원본은  --------------------------------------------------------------------------------------------------------------------------------------------------------------------------.

④ 예고문 수정은 원예고문을 대각선으로 주선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을 적색 두줄-----------------------------------------------------.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비밀분류지침) ① 소방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4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르며, ---------------------- 비밀분류지침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대외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자료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대외비 열람ㆍ복제ㆍ복사ㆍ배부 방지대책 등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

3. 별지 제26호 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제28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2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9호, 제9호의 1, 제9호의 1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다음 기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1. 1월 1일 - 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2. 7월 1일 - 12월 31일 현황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삭  제>

④ 소방청장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시 아래의 중점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정보보안업무규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재분류 표시) ① (생략)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단,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 검토필 표시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30조(재분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문서의 재분류는 -----------------------------.

제31조(비밀의 파기) ① ∼ ③ (생  략)

제31조(비밀의 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밀의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코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비밀접수증) ① ∼ ③ (생  략)

제34조(비밀접수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 --------------------------.

⑤ 제4항의 접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⑤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① (생  략)

제35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① (현행과 같음)

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② ---------------------------------------------------------------------------------------------------------------------------------------------------,  암호자재를 --------- 해당 암호자재와 운용환경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소통등급 이하의 비밀 또는 일반문건을 ------------.

제37조(발송심사) ① (생  략)

제37조(발송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배포선의 적정여부

3. 배부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보안성검토를 마친 정보자료 중 비밀문서 및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제43조(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보관단위) ① ∼ ⑤ (생  략)

제45조(보관단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모든 비밀 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열람 일자ㆍ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소관비밀을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예고문 변경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 열람(주 1회 이상)할-- -------------------------------------------------------------.

제46조(보관책임자) ① (생  략)

제46조(보관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② -------------------------------------------------------------------------------.

1. 소방청 본청 : Ⅰ급비밀은 국장급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1. --------- Ⅱ급비밀ㆍⅢ급비밀-----------

2. 소속기관 : Ⅰ급비밀은 각 기관의 장,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이상. 단, 과장급 직제가 없는 기관은 팀장(담당)급 이상

2. 소속기관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 이상으로 한다.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생  략)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기한다. 이때 관리번호까지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 후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신 관리번호로 수정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전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자를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4조(전시 비밀관리) ①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암호ㆍ약호자재의 제작수발) ① 소방청 자체용 암호(또는 약호)자재는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제작할 시는 원안 작성 및 인쇄 시에 외부에 노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는 각급기관의 불출 및 수령 책임관의 직접접촉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으며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령책임관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배부 완료 즉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배부 현황표를 작성하여 불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6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며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에만 기록 정리한다.

② 암호자재 수령부서는 암호자재 앞면여백에 당해 부서의 장 및 관계직원의 공람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보관은 Ⅲ급 비밀의 보관방법에 준하되 Ⅱ급 및 Ⅲ급 비밀과 혼합보관 할 때에는 서단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④ 암호자재는 사용완료, 현용, 예비용으로 구분 보관하되 현용을 제외하고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⑤ 암호(약호)자재를 조립 또는 해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제8호에 의해 관리한다.

제58조(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 등의 관리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2. --------------- 계획추진의 차질발생 가능성,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제8호에 의해 관리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대외비로 분류하는 것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생  략)

제62조(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에 대한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에 따른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공되는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고,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한 후 ---------------------------------------------------.

⑤ 국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하 “전자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송수신 서비스에 따른 자료제출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에서 이메일ㆍ팩스ㆍ유선 등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⑤ ----------------자료- ------------------------------------------------------------------------------------------------------------------------------------------------------------------------------------------------------------------------------------------------------------------.

⑥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비밀 또는 대외비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신  설>

제62조의2(방첩업무의 총괄) 「방첩업무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소방청 방첩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한다.

<신  설>

제62조의3(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방첩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4(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직원이 외국인 접촉과정에서 「방첩업무 규정」 제8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제63조(업무담당) ① --------------------------------------------------------------------------------------, 보호지역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① 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고정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제64조(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① ------------------------------ 상시출입증----------------------------------------------------------------.

②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정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수행자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집행, 신분확인으로 갈음한다.

② ------------------------- 상시출입증 --------------------------------------------------------------------------------------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고정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기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시출입증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시찰ㆍ견학에 따른 보안관리) ① (생  략)

제65조(시찰ㆍ견학에 따른 보안관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6조(보호구역 설정) ①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제66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 및 제62조 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사유 및 시설현황,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구역으로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보호지역의------------------------------------------------------------------------------------------------ 보호지역 ------------------------------------------------------------------------------------------------------- 보호지역------------------------.

③ -------------------------------------- 보호지역--- -------------------------------------------------------------------------------------------------------------.

제67조(보호구역 운영방침) ①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7조(보호지역 운영방침) ① 보호지역------------------------------------------------------.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호구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는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⑥ 보호구역 중 24시간 상시 운용하는 시설(통제구역,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과학적 감시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유사시 출입자에 대한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

③ 보호지역-----------------------------------------------------------------------------------------------------------.

④ ---------------------------- 보호지역------------------------------.

⑤ 보호지역 --------------------.

1. ∼ 2. (현행과 같음)

3. 보호지역 ---------------------------------------------------------------------------------------------------------------------------.

⑥ 보호지역 ------------------------------------------------------------------------------------------------------------------------------------------------------------------.

제69조(보안사고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시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보안사고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 방화, 전산보안시스템의 손괴, 기타 파괴 사고

3. IT관제실 또는 통신실 등 보호구역에 대한 무단침입 사고

4. 전산자료ㆍ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ㆍ변조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삭  제>

6. (생  략)

② ∼ ③ (생략)

5. (현행 6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 ④항과  같음)

제70조(보안감사) ① ∼ ② (생  략)

제70조(보안감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감부서(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안 적부심회의 운영실적

9. 보안심사위원회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71조(감사결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71조(감사결과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소방청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③항과 같음 )

제73조(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①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신  설>

제7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별지 제20호 서식](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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