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3.10.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의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4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